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위철환 변호사가 코인투자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위 변호사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문자 공개 관련 당원이 아니라는 지도부의 이 의원 감찰 방침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다면 징계 접수시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실체가 어느정도 확인되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엄정 처리해 구속영장 심사결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 현재 정치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위철환 변호사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관련 국회 윤리특위의 본회의 회부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임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어찌 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제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냐는 질의에 위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된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여러 예산을 투입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다면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라고 설명했다. 위 변호사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의원 중 ‘수박(겉과 속이 다름을 빗댄 비속어)’이 70%다, 수박 보다 국민의힘이 낫다는 모욕적 문자를 공개하자 당 윤리감찰단이 이 문자 발신자가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의원이 이간계에 당했다, 허위사실유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의원을 징계요청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를 두고 위철환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양돼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징계 청원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지만, 접수된다면 그 부분도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위반된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살포 문제를 두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한지를 두고 위 변호사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당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어서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현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것을 놓고 위 변호사는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면서도 “객관적인 어떤 돈 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거냐는 질의에 위 변호사는 “그렇게 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는 의원 등이 탈당하는 일을 반복하는 현상을 두고 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당원에서 탈당을 해버리면 당에서는 징계는 할 수는 없다”며 “복당하는데 좀 더 제도적으로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도덕성 지수를 묻자 위 변호사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엄청 지금 안 좋다”며 “현재 정치적으로는 신뢰 위기에 거의 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