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인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언론의 신뢰회복을 전제로, 여론시장의 다양화·신문시장의 진흥·독자권리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입법청원과 동시에 전국적인 법안설명회와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언론개혁의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호 대표를 만나 이번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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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창길기자 photoeye@mediatoday.co.kr | ||
“현재 있는 정간법은 언론환경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인쇄시설과 언론중재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간법을 대신해 신문 등 기능에 관한 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신문진흥에 관한 법은 여론시장의 다양화 조처로서 신문발전기금 조성과 유통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담고 있고, 시장점유율도 한 개사가 30%를 넘지 못하게 하고, 과점을 했을 경우 신문발전기금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 한 개인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해 사주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편집규약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소유·경영 ·편성의 분리 원칙 아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방송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재허가 제도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언론개혁 법안의 의미를 설명해달라
“다매체·다채널 시대라는 언론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산업이 어려워지고 신문 진흥문제가 대두됐다. 언론재단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16.1%만 신문을 신뢰할 정도로 신뢰성이 떨어졌다. 정권의 압력은 사라졌지만 사주와 광고주의 압력은 커져 언론이 자본에 예속화되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 편파·왜곡시비를 일으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언론 신뢰회복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언론발전위원회는 무산된 듯 하다. 열린우리당이 곧 언론개혁법안을 낼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준비중인데.
“정치권은 언론개혁을 정치쟁점으로 보려고 한다. 한나라당은 시민들의 언론개혁 목소리를 외면하며 시민단체 안을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겁을 먹고 완화된 내용을 준비하려는 것 같다. 큰 기대 안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224개의 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적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입법청원을 했으므로 서명을 받고, 광역시도별 법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