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의 주원인이 전 정부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대체 토론에서 심상정 의원은 “제가 이 논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며 운을 뗐다.

심상정 의원은 “깡통 전세 사기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나 또 오늘 보니까 (원희룡) 장관님도 모 방송사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며 “근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다. 전혀 사실이 아닌 정치공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 정권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억울해할 수 있지만 집권이라는 것은 전 정부의 성과도 한계도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충고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이고 임대차 3법 오해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별도의 토론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몰아가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차피 질문을 주셨으니까, 매매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함으로써 전셋값을 폭등시킨 것은 분명히 임대차 3법이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다 드리겠다. 임대차 3법이라는 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데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해서 빌라를 한 사람이 자기 돈도 없이 3천 채를 살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서 ‘2년 더하기 2년 해서 4년을 거주하게 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확대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런 논리인데 제가 살펴보니 분명한 것은 4년을 거주하는 법 개정을 한 이후에 그 집이 비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은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한 거다. 그리고 전세 가격을 월별로 분석해 보면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8월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로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며 “2018년도에 47.6%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건 2017년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전세 대출 확대의 최고점이 바로 2018년이고,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이 도입됐는데 그 이후에는 전세가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와 대출 정책으로 오르는 전세가가 임대차 3법으로 그래도 한 풀 잡힌 게 사실”이라며 “금리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시기별로 뽑아보고, 여기에다 각종 대출 확대 정책이 도입된 날을 표시해 보면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하시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제대로 지난 정부가 집행했으면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재 전세 사기 원인 중의 하나가 정보 비대칭인데 임대차 3법 중의 하나가 임대차 신고제다. 이게 주택 가격과 면적 등의 정보를 포함해 임대차 계약을 등록하도록 한 건데 이게 그때 제대로 시행됐으면 가격 부풀리기가 줄어들었을 텐데 정부가 20년 8월 시행 예정이던 걸 1년 유예해서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전세 가격 정보를 제대로 수집만 했어도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여러분들이 이 점은 제가 말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또 논쟁해도 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주된 원인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심상정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임대차 3법에 관한 질의응답 전체 내용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