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의 노동개혁 관련 주 69시간 노동에 관한 광고비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노동부가 발표가 설득력이 미흡했다며 홍보를 통해 내용을 잘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해 노동시간 개편 내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21일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 여론과에서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원을 이미 사용했다. 그게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광고 내용이 69시간 노동시간을 홍보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번에 발표한 여러 가지 노동정책이 주 69시간이라고 못 박혀 있는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노동부 발표 내용이 짜임새 있는 설득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홍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노동부가 처음 발표한 내용들을 실감 나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은 “장관님 하시는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이 69시간 노동시간인데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주무 부처도 아닌 문체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됐든 아니면 내용 홍보가 됐든 간에 홍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또 맞냐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언론 주무 부처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문체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함께 홍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문체부의 노동시간 여론전을 질타했다. 류호정 의원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여론전을 대대적으로 기획하는 것 같다. 정부 노동 개편 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80%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문체부 여론과에서 동아일보-채널A와 노동개혁 정책 홍보 특집을 기획하고 있다. 5월 방영”이라며 “아마 6월에 있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대규모 패널 조사에 대비하는 것도 같다”고 운을 뗐다.

류호정 의원은 “그런데 노동시간 개편 안은 그저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거나 국민이 잘 몰라서 여론전을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다. 노동 개편 안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조 혐오와도 별개”라며 “노조 없는 곳들이 근무 시간이 늘면 더 열악해지는 거는 그분들께서 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를 친다고 ‘내가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8억이나 예산을 쓰셔서,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 쓰시기를 좀 추천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박보균 장관은 “노동개혁 정책 광고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충분히 실감 나게 짜임새 있게 전달이 안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동아일보나 채널A에서 노동개혁에 관련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선택한 것”이라며 “2020년에 MBC가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획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광고가 나갔고, 2021년에는 K로켓 우주로 가다 해서 SBS에 나간 적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고 답했다.

영상엔 이개호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문체부의 동아일보-채널A 69시간 노동개혁 광고 관련 박보균 장관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전체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