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 대응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며 “그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의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동할 독소 조항이며,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IRA 법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 반도체 최악의 위기”라며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 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기업만 적용받는다며 원론적 입장만 펼 뿐”이라며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 전략회의는 그저 대국민 홍보용이었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 하더니 정작 국가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서는 매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 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 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 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인가?”라며 “난리면이든 바이든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48초 환담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막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20%에서 40%에 가까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무능 외교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1호 영업사원’을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도 발표될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하여 이달에는 24.2%가 줄어들었다”며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미 정부에 대한 설득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무능 관련 발언은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