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따른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고하다는 주장 대로라면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심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49%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41%가 안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체포동의안은 유무죄에 대한 평결이 아니며 불체포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간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말씀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의 폐지를 줄곧 주 장했고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며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 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곽상도 뇌물 판결 무죄에 따른 50억 클럽 특검 통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즉각 수사 촉구 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지난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번 정권에서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수를 교대해 비호받고 있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 11조가 왜 용산에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라”며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입법부 일환으로서 이 수사를 진척시킬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수사방식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해 물은 결과 49%가 “구속 수사해야 한다”, 41%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구속 수사 찬성은 국민의힘 지지층(84%), 성향 보수층(72%) 등에서,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 성향 진보층(74%) 등에서 열에 일고여덟을 차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성향 중도층(찬성 48%:반대 41%)은 양론 격차가 크지 않으며, 무당층(45%:29%)에서는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렸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30~50대는 상대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구속 수사 40% 내외, 반대 50% 내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에 관한 질문에는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 57%로 나타났다고 갤럽은 전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이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21년 10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당시 유권자의 55%가 전 성남시장 이재명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고 봤고, 30%는 ‘특혜 주려는 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고, 대장동 사건 특검 도입 찬성은 65%, 반대 25%였다고 갤럽은 전했다.
다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개요다.
- 조사기간: 2023년 2월 21~23일
- 표본추출: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9.5%(총 통화 10,576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