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거론한 것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또 대통령실이 소환 조사도 안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나서서 무죄를 선포했다며 운영위 업무보고 개최를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2일 운영위에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에게 “운영위 현안 질의가 언제쯤 열리게 되는지 운영위원장님께 여쭙고 싶다. 업무보고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왜 운영위만 멈춰 있는지 모르겠다. 질의해야 할 사안이 정말 많다”며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가 질의해야 할 사안 중에 있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은주 의원은 “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는 범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며 “몹시 의아하다. 소환 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하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대통령실이 법치를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특검까지 가지 않고자 한다면 스스로 해결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관련한 대통령실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저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여쭤봤다.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회에서 심사하면 존중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이제 단지 상임위만 통과했을 뿐인데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말씀이 우선인지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우선인지 정말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물가 상황도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이라며 “난방비 지원 대책은 1차 2차가 나왔지만 대상자가 협소해서 급조된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께서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봄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냐?”고 지적했다. 

여러 사안을 지적한 후 이 의원은 주호영 위원장에게 “이런 여러 민생 현안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를 열어서 업무 질의와 현황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운영위 추가 회의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들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은주 의원의 대통령실 관련 현안 발언은 영상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