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내 일각에서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당내 비주류이자 쓴소리를 해온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제기된 그동안의 과오만으로도 중대하다며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이 망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동안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는 한마디 없다가 왜 구속영장 청구에만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주장의 근거를 대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변호사)은 지난 1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한다”며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중요하고, 검찰권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그 어떤 메시지도 설득력이 없다”고 썼다. 김 전 위원은 특히 정치인의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과오도 경중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김 전 위원은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당이 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나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해 ‘이재명 대표 없이도 민주당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본질과 별개의 문제라며 “(이 얘기를 하려면) 검찰의 수사가 맞고 정치 보복이 아니며 ‘범죄인 이재명’으로 보는지가 김 전 의원의 주장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의 언급 없이 ‘이재명 대표 없이도 민주당 망가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본인의 소신이면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정리하고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뉴스가 될 만한 것만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변호사)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할 때 한마디 했으면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다가 하필 당 대표의 영장 청구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다”며 “이 분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표현의 자유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 주장에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민주당이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깨끗한 공천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내년 총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그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그것은 지금 검찰과의 대치 국면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번 불체포동의안 통과,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밝혀온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이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에야 말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당 최고위원인 임선숙 변호사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정치검찰, 야당파괴의 선봉장인 대통령, 폐업하려는 여당에 맞서 국민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마련해둔 안전장치가 바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며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전횡을 저지하고 국회의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또 무도한 정치검찰의 칼에 맞서기 위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정부여당 주장을 두고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9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여당 주장에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 당 대표실을 나오는 길에서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완화와 제한을 이번 사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아직까지 공식 논의를 안한 것이냐’는 재질의에 안 수석대변인은 “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완화 및 제한 입장은 유지된 것이냐’는 질의에 안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별도 논의는 없었고,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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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 위원이 ‘이 대표의 과오가 너무 크다, 이재명 없어도 민주당 망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에는 어떤 견해이냐는 질의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 당원들 각자 의견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라고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사 독재 정권의 당 대표와 야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다”며 “오는 11일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 상황도 공유하고, 대표의 여러 영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얘기하고, 오는 27일 본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일정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