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책임을 다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려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다. 국정조사가 이상민 장관을 쫓아내기 위해 계속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얄팍한 수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이를 두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책임은 덮어씌우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 그 전제하에 저희가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즉각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위증과 관련된 사법적 책임도 있고 행정적 책임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책임 부분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그것을 ‘얄팍한 수작이다’ 이렇게 폄훼하고 마치 야당 의원의 주장을 이렇게 조롱하실 수가 있나? 사과하지 않으면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전주혜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정치적 술수 아니냐 말씀을 드린 거다. 제 말이 뭐가 틀렸나?”라며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고민 끝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 요구를 하셨다. 그리고 또다시 증거 쌓기를 이런저런 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이러한 위증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 아닌가? 파행하시려면 파행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고발 여부가 이렇게나 쟁점이 되는 것을 보니 역시 이상민 방탄이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조사에 복귀한 이유 역시 이상민 장관 지키기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상민 장관 위증은 비단 청문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 제출만 봐도 말이 바뀌고 있다”며 “1월 13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아 위기 징후 감시 및 평가 보고서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제출한 자료에서는 행안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했고 중수본 대신 중대본을 바로 설치했다고 한다. 이상민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다 보니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마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이곳 국정조사장에서 재난에 대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재난 주무 부처의 장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을 국회가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묻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관리 주무장관이 당일의 역할에 대해서 70일이 지나서도 제대로 기억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계속 말이 바뀌었던 것도 그저 본인의 기억이 불완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관리 주무 부처의 장이 참사 이후 7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이 말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가? 그 자체로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가 국정운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엔 전주혜 의원의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 주장에 대한 ‘얄팍한 수작’ 발언 후 장혜영, 이해식, 용혜인 의원의 주요 발언 요약 영상과 이어지는 전체 발언 내용 영상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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