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논의에 당론 차원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강조한 방송법 개정안을 내었다가 여당이 된 다음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하자 반대만 할 뿐 대안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만 예전에 민주당이 낸 안 정도는 돼야 논의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내놓은 공영방송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245호 앞에서 원내대책회의 뒤에 연 백브리핑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논의해서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이나 논의한게 있느냐’, ‘지금까지 반대만 한 것 같다’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2일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동안 공영방송들, 지상파들이 어떤 보도행태를 취했는지 다 알지 않느냐”며 “자체 내에서도 성향이 다르다고 할까요, 보수적인 기자들 전부 내쫓고 일방 편향적인 보도를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민주당 법에 의하면 방송을 민주당의 산하 방송국으로 만드는 법이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예전에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있다”며 “최소한 그런 안으로라도 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여러 사람 참여시켜 합의제라고 한다고 하면서 모두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 넣어서 방송 장악하겠다는 너무 무모한 법안이고, 국민을 너무 바보로 아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소에 주장해오던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고, 그것들은 국민, 언론 전체의 뜻을 수렴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한국PD연합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방송기술인연합회장, 한국영상기자협회장 등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고 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모욕적” “근거없는 허위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방송법 개정안에 공영방송의 21명 이사진 가운데 16명의 이사에게 언론미디어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등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친민주당 친민주노총(언론노조)에 장악됐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들 단체는 그렇게 장악했거나 장악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과거(2016년)에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과 박성중 허은아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진의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의결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