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방송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달라질까.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방송 규제개혁’ 정책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제한 자산규모를 현행 10조에서 15조로 조정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폐지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방송사 재허가 조건 최소화·유연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기한 확대 △방송광고 유형의 단순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현실화 △넓고 얕은 방식으로 방송발전기금 체계 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 확대 △외주편성 비율 규제 유연화 및 시장상황 반영 △대작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제한 완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은 없다”며 현 상황을 진단 한 뒤 “현재 외국인은 SBS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해외기업과 지분교환 방식의 협업을 할 수 없다. 과연 이게 변화된 환경에서 합당한가”라고 되물으며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매커니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희소자원(주파수)과 배타적 영업권(허가·승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디어 기업에 높은 공공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체계의 근본적 토대가 붕괴됐다. 국가가 시장진입, 기술방식, 요금·내용 기준을 사전적으로 정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융합·다원화되고 개방적인 시장환경에서 규제 실효성과 합목적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년 정립된 공공성 중심의 현행 미디어 규율체계를 글로벌 경쟁, 인터넷 기반 개방적 시장환경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영·민영 모두 유사하게 부여되고 있는 공적책무를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는 것도 통합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재허가 제도를 대신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ESG(탄소배출 저감, 다양성과 포용, 투명한 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방송평가에 ESG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는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며 “외주 의무편성 비율 완화 시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높다. 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 유통 창구 축소에 따른 산업 기반 붕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 업계로 들어오는 돈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빈곤의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여 더 나눠 갖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소유규제 철폐라던가 산업자본 투자 허용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걱정할 일인가. 결국 자본을 키워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민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제작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재 혜택이 필요하고 비즈니스모델의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완화하는 게 규제개혁은 아니다. 새로운 미디어서비스가 계속 출현할텐데 기본 밑그림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방송법, 영상진흥기본법 등 여러 법률 제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재정비 논의는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여라 팀장은 “미디어 관련 여러 정부부처가 각자의 소관법률과 정책에 집중해 각자의 안을 내는 게 아니라, 협력해 미디어 규제체계 재정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은 “방송산업 규제체계 전환 및 지원방안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공정위 등이 공동으로 종합·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지나치게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 최대한 많은 규제를 걷어내겠다”면서 “정청래 의원이 독단으로 진행해서 과방위는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부터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