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빠른 시일 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일 KBS 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KBS‧MBC 공영방송은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된다. 내가 과방위원장이라고 KBS 보도국장한테 보도해라 마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며 “KBS‧MBC를 장악하고 싶은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방송인들에게 돌려주자”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통과를 예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1대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 논의를 틀어막고 있던 것이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였고, 소위원장이 국민의힘쪽이었다고 강조한 뒤 “법안심사 2소위원장을 이번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으로 선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7일 KBS‧방송문화진흥회(MBC)‧EBS 이사회와 사장 선출 방식을 25명의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의하면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한다. 이때 여당 추천은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7대4(KBS) 또는 6대3(MBC) 비율로 여야가 이사회 추천권을 100% 가져갔지만 법안에 따르면 야야 추천권은 32%로 줄어든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각각 1명씩 운영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각 공영방송의 시청자위원회에서 3명, 방송협회가 2명, 공영방송사 종사자 대표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25명 운영위가 구성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사장을 뽑을 때 국민의힘에서 미는 사람이 되면 민주당이 반대할 거고 민주당이 미는 사장이 되면 또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 아니냐”며 “법의 취지는 양쪽 다 개입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0석의 효능감을 당원과 지지자들이 못 느꼈기 때문에 대선도 지선도 졌다고 보고 있다. 180석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는 1일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업언론인들이 1순위로 꼽은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독과점하고 경영진 임면에 개입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는 청산해야 할 악습이자 불법적 관행”이라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방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현재의 과방위 구성 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공영방송 기자‧PD가 대부분 가입한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MBC본부는 민주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감사원의 KBS 감사 돌입에 대해 “정연주 전 KBS 사장 쫓아낼 때 그 데자뷔”라고 우려하며 “2008년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감사결과가 다 무혐의로 나왔다. (윤석열정부가) MB정부 언론 장악 방식대로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최고위원 겸직과 관련해선 “당헌당규 위반도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다”라며 겸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중동과 국힘이 그만두라고 하니 더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