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또 삭감 위기에 처했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지발위는 8일 홈페이지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는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법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사업이자 핵심 기금 사업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예산이 10억5000만 원이나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도 구독료 지원예산이 7억1000만 원 감액될 뻔했다가 지역신문의 항의로 예산이 복원된 바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신문. 사진=istockphoto
▲ 신문. 사진=istockphoto

지발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사업비 예산을 11억5000만원 감액 요구했고 감액 대상 보조사업은 구독료 지원사업이다. 문체부는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10억5000만원 감액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를 확정했다. 

지발위는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특히 구독료 지원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기재부를 향해 “구독료 지원예산 대폭 삭감 시도는 코로나 창궐로 더욱 어려워진 환경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지역신문을 다시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신문의 강력하고 전면적인 반발을 초래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도 지발위는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서 핵심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에 비판 성명을 냈다. 같은달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 등도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삭감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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