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을 두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며 민영화 추진을 일축했지만, 20일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를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애초 민영화 추진 논란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의 철도 가스 공항 등의 기간 산업 민영화 소신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김대기 실장은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운영권을 민영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한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민간에 주주들이 생기고 또 그 주주들이 이 회사를 감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으로 남아 있으면 그런 감시 체제도 좀 어렵고 효율성 문제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서 이 회사를 팔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한전과 같이 민간 부문에 좀 도입하자 그런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이 “지금도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묻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하고, 돈 쓸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랬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국채로 갚는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지금도 그런 소신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라고 묻자 “없습니다. 예”라고 답했다.

이렇게 시작한 민영화 논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서 터져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장관에게 민영화 추진이 민주당 측 허위 사실이란 취지로 입장을 묻자 추경호 장관은 “철도 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며 당분간이란 단서를 달았다. 추경호 장관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는데 누가 민영화한다고 했길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출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전기, 수도, 철도, 공항 여기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명호 의원이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계획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추 장관은 “예 현재로서는”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한다니 다행이다. 계속 해서 그 입장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도 “갑자기 이게 나온 이유가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전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지분을 민간에 팔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인천공항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장관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단언에도 다음 날인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민영화에 국민적 반발이 드세지자 이준석 대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이 말이 일단 도망가자는 말로 들렸다”며 “다시 묻는다. 민영화할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는 민영화를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공공부분 민영화 계획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분 전체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지금 즉시 선언하시라”고 촉구했다.

영상엔 19일 추경호 장관의 ‘당분간’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가 달린 민영화 관련 발언과 17일 김대기 실장-박찬대 의원의 질의응답 과정,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 등 최근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