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관련자 징계한다 했다”
김성환 “과도한 초과세수, 저희가 집권을 했더라도 문제”

질문) 조현호 (미디어오늘) = 정권 교체기에 그렇게 숨겨놓은 돈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도 마찬가지로 그 돈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초과세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 송기헌 (정책위 수석부의장) =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관련된 사람들을 징계한다고 했었고 우리 당에서도 강하게 추가 세수에 관한 문제를 제기 했었거든요. 그때 기재부가 새로운 예산에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약속했는데 또 다시 똑같은 일이 생긴 거 보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할 때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는가 문제를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맹성규 간사님과 협상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그때 설명했던 분이 지금 차관이 되신 거예요. 세수가 없다고 설명했던 분이 차관이 되셨단 말이에요. 차관이 되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대가 돼서 이제 53조가 되는 금액을 초과세수가 있다고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 조현호 (미디어오늘) = 이런 일이 정권 교체기에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다.

답변) 김성환 (정책위의장) = 아시는 대로 과거에도 한 20~30조 규모로 추가 세수가 있어서 그걸 국채 발행하거나 추경 재원으로 쓴 선례가 있긴 하지만 유독 지난해와 올해 초과 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건 저희가 보기에 여러 모로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집권을 했더라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TF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대책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초과세수 관련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촬영: 조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