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방송협회가 프로그램 제목에 기업명을 함께 명시하는 타이틀 스폰서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정책 제안서 발표 및 연구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언론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발표한 대선 정책과제를 통해 음성적 협찬 문제 개선 등 협찬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힌 반면 방송협회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방송협회가 이날 발표한 ‘미디어 산업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는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기금제도 합리적 정비 △방송광고 제도 개선 △협찬고지 규제 완화 △정부광고 합리적 개선(한국언론진흥재단 독점대행 구조 해소) △지상파 다채널 활성화 △소유겸영 제도 개선 △KBS 자산 활용방안 개선 △지역방송 정책 합리화 △라디오 정책 합리화 등이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기획부장은 “양질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콘텐츠 제작의 재원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최근 중간광고를 허용하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방송광고 규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동 부장은 “타이틀스폰서 전면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콘텐츠가 활성화돼야 한다. 제목 광고를 허용하고 협찬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타이틀스폰서는 예능 등 프로그램 제목에 기업 등 협찬주를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놀면뭐하니’와 같은 프로그램 제목이 가능해진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여러번 추진했지만 방송 상업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자료집을 통해 “의료, 전문의약품, 17도 이상의 주류, 고열량저영양 광고가 제한된 방송을 이를 전면허용한 온라인 광고와 비교하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로 지목하기도 했다. 

조성동 부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광고대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광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송협회에서도 대행 사업의 독점 부분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해야 한다. 광고 효율성이 높은 매체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유겸영 제도 개선’에 대해 조성동 부장은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가능 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을) 10조 원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겸영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라며 “방통위에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진입을 자유롭게 해주되 사후적인 규제를 정비하는 게 맞다. 시장 활성화를 원천 제한하는 방향은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공적 기능 확립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무료 보편적 방송 서비스 제공자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그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주체라는 점을 인식해 해외 미디어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상파방송의 ‘편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지상파방송 편성은 보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데 오락 장르 편성비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개선하고, 순수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준 소장 역시 조성동 부장과 마찬가지로 타이틀 스폰서 허용 등 ‘광고 및 협찬제도’ 개선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독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동준 소장은 이원화된 미디어 정부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공공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부처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 및 지원 역할에 집중하며 방송과 ICT 기술 접목, 해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 지원, 차세대 지상파 방송 활성화 방안, 전문적 연구 및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동준 소장은 미디어 부처는 통합하되 공영미디어의 경우 전담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허가 등 합의가 필요한 영역과 이용자 부분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의 출범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영방송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공적 기능 평가와 미디어의 저널리즘 역할 및 심의 관련 분야는 언론의 독립 및 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적 기구가)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양대 방송통신 부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신문, 콘텐츠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과 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병합해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출범시키면 미디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