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사망한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씨 사망 이후 공식적인 논평 등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대선 후보가 전씨 조문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망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지만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2200여억 원 추징금을 선고 받았으나 1000억 원 가까이 내지 않아 5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미납한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중단된다. 

윤 원내대표는 “현행법에선 추징금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아 전씨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않으니 헌법과 현행법 체계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당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 법 제정에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 사망 직후 주요 정당에선 관련 논평과 비판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회의에서 “학살자, 독재자 전두환씨가 33년전 강원도 백담사로 숨어들던 11월 23일에 사망했다”며 “12·12 쿠데타로 정권 잡은 찬탈자이자 수백명의 시민을 학살한 살인자이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한 범죄자 전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 사죄 없이 죽음으로 책임 회피해 분노치민다”고 전씨를 비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행방 불명자 암매장, 성폭력 등 전씨는 죽었지만 진실규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힘은 전씨 사망에 대한 당 공식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다. 그는 “조문을 가야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조문을 취소한 윤석열 야당 대선 후보처럼 혹시 국민의힘 뿌리가 전두환이 창당한 당이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건가”라고 지적하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를 표한 뒤 “(조문을)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일정을 좀 봐보고…전직 대통령이시니까…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참모들이 윤 후보의 조문을 막았다. 이날 오후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 조문 관련 윤 후보는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대선 경선 당시 유력경쟁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전씨 조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4일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며 조문을 포기했다. 다만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