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규탄 격렬시위 "노대통령 퇴진"
파병규탄 격렬시위 "노대통령 퇴진"
[조간브리핑] 케리 "북 6-9개 핵폭탄 물질 생산"

케리 "북 6-9개 핵폭탄 물질 생산"

미국 민주당 존 캐리 대통령 후보는 2일 발간한 대선공약집 성격의 '미국을 위한 우리의 계획'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칸은 나라의 적대적 정부로부터 증가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시간과 기술이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헤리 후보는 또한 북한이 6∼9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새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병규탄 격렬시위 "노 대통령 퇴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과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은 3일 종로구 청운동에서 이날 정부의 이라크파병 강행에 대한 규탄집회를 벌였다.

오종렬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노 대통령은 이라크의 피의 보복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게 한미동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파병강행 고집하는 노무현 정권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 안중에 없는 노무현은 퇴진하라' 등 정권 퇴진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겨레·경향 "자이툰부대 안전 이동위해 보도자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4일자 3면과 1면을 통해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부대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부대의 전개시기와 경로, 규모 등에 대해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 등 최소한의 부분만 보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기초적 사실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보도할 예정"이라며 "부대의 현지 임무 수행 단계부터는 그 활동에 대해 충실히 보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자이툰부대가 현지에서 임무수행에 착수한 뒤부터는 그간의 경과를 포함한 제반 움직임을 충실히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무죄 경관 수사검사 고소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뇌물수수 혐의를 벗고 28개월 만에 복직한 현직 경찰관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상대로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도 연천경팔서의 모 지구대장 김모 경감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11월 친구 박모 씨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박씨에게서 빌린 1000만원과 이자를 갚지 않았고, 또 다른 친구 김모씨로부터 회식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파면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혼, 자녀 학업 중단 등 가정파탄을 겪은 뒤 지난 3월 파면처분취소 행정소송에도 승소, 4월 복직했다.

"무혐의·불기소 수사기록 즉시 없앤다"

열린우리당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무혐의, 공소권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이쓴 경우 현행법 상 5년이 경과해야 삭제할 수 있으나 이를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나 회보가 가능한 경우를 범죄수사와 재판의 목적 외에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해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추곡수매 국회동의 폐지추진

농림부는 3일 추곡 수맷값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일정량의 쌀을 시가로 구입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수매제 폐지는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영향 평가제 다시 추진

지난 16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착국 위원장은 3일 경찰청 특별강연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개념의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정부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 등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김 위원장은 "의원입법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인권위의 의견을국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5일자 노사합의 공공92%·민간 71%

노동부가 공공부문 282개사와 종업원 1000명 이상의 420개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 40시간 근무제 시행 성과를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조사대상의 91.8%인 259개사가 단협과 취업규칙을 노사합의로 개정했고, 이중 258개사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휴가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는 70.7%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북 실체인정' 법 여야 공동발의

여야 의원 125명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을 5일 공동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남북간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명시해, 그동안 '미수복 지역' 또는 반국가 단체로 규정되던 북한에 대한 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법안은 도 기존의 남북간 합의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남북회담 대표 등의 임명과 권한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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