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함정 무선교신 50년만에 성공
남북 해군 함정들이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가량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 5개 구역에서 국제 공용주파수를 이용,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무선 교신하는데 성공했다.
이날 교신은 △연평도 1구역(남측)과 육도(북측) △연평도 2구역과 등산곶 △대청도 3구역과 기린도 △대청도 4구역과 월래도 △백령도 서남 5구역과 장산곶 등 5개 구역에서 이뤄졌다.
1구역에서 오전 9시부터 15분간 첫 교신하고 15분간 휴식 뒤 2·3·4·5구역에서도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해 교신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남측에선 10여척의 함정이 NLL 남쪽 6∼10마일 해상에서 북측에선 6, 7척의 함정들이 NLL 북쪽 10여 마일 해상에서 각각 참여하거나 지원활동을 벌였다.
한편, 양측은 이날 오후 11시50분 마지막 선전방송을 내보낸 뒤, 15일 0시부터 모든 선전활동을 중단한다. 지난 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서부전선의 분단을 상징하는 자취가 사라지게 됐다.
일본, 전시 대비 입법 완료
일본의 전시를 가정한 유사 7개 법안과 북한 선박 입항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안이 14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통과된 3개 법안에 이어 이날 7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전시를 대비한 법체계 정비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전시에 미군이 원활히 활동하기 위한 미군 지원조치법안 △적국에 대한 무기·탄약의 해상운송을 규제하는 법안 △자위대와 미군이 공항과 항만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등이다.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송광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정치권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논의에 대해 14일 수도권 중간간부 전입신고식에서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된다면 저 먼저 목을 치겠다"며 "중수부 폐지는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총장은 이날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을 자제하고 제도적인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검찰 권한의 약화를 노린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예로 들면서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사건인데 중수부가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 앞에 내놓은 사건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6·15 4주년 북 대표단 방한
15일 서울과 인천 등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북한 대표단이 14일 오후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 전세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등 7명은 김대중도서관과 연세대 통일연구원, 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고, 북한 문학예술총동맹 김정호 위원장 등 103명과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 12명 등 해외동포 26명은 남측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7개종단·통일연대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가 공동으로 인천에서 개최하는 '6·15 우리 민족대회'에 참가한다.
서초구선관위장 "서초구가 잇단 압력" 항의사퇴
서초구 선관위장을 맡고 있는 박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데 대해 구청 쪽이 끊임없이 압박을 해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위원장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조처를 내리자 구청 쪽은 청사 내에 있던 선관위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선관위 활동이 어려울 만큼 부당한 압력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측은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사는 선관위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나가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 '수도이전' 비협조
'수도 이전'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각 시·도 간 대립이 표면화되고 있다.
청와대 산하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는 1일 전국 1개 시도로부터 후보지 입지를 평가할 전문가를 각 5명씩 추천받아 전체 8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서울·경기·인천·강원도가 위원 추천을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지리학회, 한국환경평가학회, 대한환경공학회, 조경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20명과 나머지 시도가 추천한 60명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고 최종 사업지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간다.
금융기관, 계좌 실소유자 확인 의무화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가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2002년 권고한 국제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고객주의 의무를 지금의 '실명확인'에서 '실소유자 확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올 하반기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보고·이용법'을 고치기로 했으며, 개정안에는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의문사위 "장준하 추락사 아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고 장준하씨가 추락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지난 1월 홍익대 최형연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 팀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의뢰해 장씨의 추락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모의실험 결과와 당시 주검 상태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팀은 장씨가 추락했다고 알려진 지형과 인체 모델 등을 실제와 가깝게 만든 뒤, 12가지 초기 자세로 추락 과정과 상해부위, 상해 정도를 측정한 모의실험 결과, 머리에서는 모든 경우에서 적어도 세차례 이상 충격이 가해져 골절 뿐 아니라 찰과상과 좌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슴에도 11가지 경우에서 찰과상과 좌상이 있었고, 골절도 10가지 경우에서 발생했다. 또 엉덩이와 팔·다리 한 곳에서라도 골절이 발견된 경우가 9가지나 됐다.
감사원 "김제·무안·울진 공항 건설 재검토"
감사원은 14일 '공항 확충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해 "전북 김제공항은 항공 수요가 과다하게 책정됐으나 착공시기를 재조정하고, 전남 무안공항과 경북 울진공항 역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니 개항시기와 사업규모를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김제공항은 착공시기를 재검토하고, 무안·울진공항은 완공을 2년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손길승 회장 징역5년 구형
대검 중수부(부장검사 박상길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법인세 포탈 등으로 구속기소된 손길승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87억원을, SK해운에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했고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노력해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