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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이 19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행자부 당정협의에 참석, 당에서 추진중인 언론개혁 방안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열린우리당 ‘언론개혁추진안’= 열린우리당은 일간지 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등 언론개혁입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김재홍 개혁과제준비기획단장은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방안대로 신문시장의 15% 이상을 점유하는 일간지 사주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 20∼2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언론개혁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막는 장치로 편집제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을 가하는 법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밖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사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법에 준해 소유구조와 재산상황 등을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언론도 기존 언론사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인터넷 실명제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18일 열린우리당이 특정 신문이 전체시장의 30% 이상, 상위 3개 사가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일간지의 광고량이 지면의 50%를 넘으면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 제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언론개혁추진’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재홍 단장은 “현재 시민단체와 의견을 교환 중이며 합의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지만 당 차원에서 언론개혁안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광고지면 제한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안일지는 몰라도 당의 공식 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결성 추진= 언론노조는 지난 18일 언론개혁투쟁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오는 6월말까지 언론·사회·노동·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단체가 참가하는 ‘언론개혁국민행동’(가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4∼19일을 ‘신문시장 정상화 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신문경품 전시회·공정거래위 항의방문·국회 앞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7∼8월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언론개혁 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민 서명운동을 받기로 했다.
앞서 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와 방송노조협의회(공동의장 최승호·김영삼)는 지난 13일 의장
단 연석회의에서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2004 언론개혁 투쟁’을 기치를 내걸고, △신문법 제정 △신문시장 정상화 △언론의 사유화 저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올해의 핵심과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