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에 100만달러 규모 구호품 지원

정부는 25일 북한 용천군 피해 주민들을 위해 100만달러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고 20~25명 규모의 응급 의료지원팀과 병원선을 파견하는 것 외에 중장기적인 피해복구 지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6일 남북 적십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지원 구상과 긴급 구호품을 육로로 지원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여권 ‘집권 20년~30년 구상’ 발언 논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개편·혁신’ 작업을 설명하면서 “최소한 20~30년 집권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 의장을 비롯한 여권의 주요 인사들도 여러 차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지난해 “이 땅의 50년 주류세력을 바꾸겠다”고 말한 데 이어 여권의 관계자들은 개혁·진보의 20~30년 집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여권의 장기 구상은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386세대 등 친여 성향의 동질적 유권자군이 존재하고, 문화인프라의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구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중앙일보 이영희 국제문제 대기자가 최근 한 경연에서 “지금 시중에는 열린우리당이 20년 정도 장기집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관련 기사에서 “미국·영국·독일 등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서구 역사에서는 보수·진보 성향의 양대 정당이 번갈이 집권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대북 정책 변화하나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시사한 데 이어 김형오 사무총장이 ‘북한 당국’을 ‘북한 정부’로 부르는 등 한나라당 대북 정책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동안 인권차원의 무조건적 대북지원 즉, “현물지원”, “현물 지원시 사용처 확인”을 요구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북한 당국’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던 관례를 깨고 ‘북한 정부’란 표현을 사용했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소속 의원들도 이런 대북 정책 기조변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상당수 보수적인 인사들은 기존 입장을 지키고 있어 이런 변화가 당론으로 발전하는 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북, JSA 안전관련 협의사항 전면 재검토

북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은 2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안전관련 협의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JSA 내 미군병력 축소 계획을 비난하며 "비무장지대(DMZ)와 JSA에서 안전문제와 관련, 쌍방 전화접촉, 연락장교 접촉, 쌍방회담을 위한 안전보장과 관련한 모든 정전협정 조항과 합의사항들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측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미양국이 올해 10월부터 지휘부를 제외한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빼내는 데 합의한 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북측이 성명에서 "(미국이) JSA와 DMZ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자기 병력마저 빼내가려 하는 것은 우리(북)에게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을 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의 성명에 대해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며 “용천역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듯 하다”고 내부 단속용 성명으로 해석했다.

주택거래 신고가격 실거래가의 90%선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서 18평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의 90% 정도에 맞춰 주택 거래가를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와 해당 구청은 축소신고로 인한 무더기 과대료 부과사태를 막기 위해 건교부 등이 결정한 ‘신고 적정가(실거래가의 90%)’ 밑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를 수정·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영세 주택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서 제외

재정경제부는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기준시가  4000만원,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10. 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이미 들어 있던 원칙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정한 원칙을 보다 구체화시킨 조처이다. 정부는 당시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6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 보호 등을 위해 소형 주택은 예외로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택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작년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면서 국세청 기준 시가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이고 단독 주택은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 이하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시행령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88만5천호 정도로 전국의 12.8%이며 서울은 12만4천호(6.4%)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29만3천호 중 11만2천호(38.2%)로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 10%로 낮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중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급여 1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지만, 2종 대상자들은 정부가 85%를 보조해주고는 있지만, 15%대의 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0%이하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부담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작년말 기준으로 총 58만7천명에 달한다. 우리당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나홀로 아파트 90채 전매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분양 과정에서 1명이 90여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대규모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3년간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분양 당시 부동산 업자 등이 건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한 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체 분양 물량 7343가구 중 138명이 1503건을 전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중 5~10건을 전매한 사람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11~12건 27명, 31건 이상 8명 특히 이모씨는 혼자 90여건을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내 폭력 가해자 출석 정지 등 강력 처분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오는 8월부터 관련 법률을 손질해 학교 내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에는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을 어떤 행위로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시행령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 상해, 감금, 약취·유인,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비교적 대상을 넓게 규정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는 출석정지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제도는 학생생활지도가 징계 위주에서 선도로 바뀌면서 97년 폐지된 유기 및 무기정학과 비슷한 제도인데,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치위원회는 이런 강력한 제도와 함게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전학,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 유사석유 대대적 단속 착수

경찰과 석유품질연구소 등 관련 기간은 유사석유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23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기존에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제조 판매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제조. 판매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또 위험물 취급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유사휘발유 등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처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인제 의원 검찰 소환에 불응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28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재작년 대선 직전 자신의 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전달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신의 특보였던 김윤수씨가 지난 3월말 자신의 첫 공판에서 "한나라당에서 2억5천만원씩이 든  돈상자 2개를 받아 이중 1개를 이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으며 나중에 이  의원에게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  강제  조사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원 측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영 등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2∼3명을 주중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위원장 직선제 도입

한국노총이 ‘위원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강중훈 홍보국장은 25일 “4·15 총선에서 한국노총이 설립한 녹색사민당이 참패한 것은 조합원들의 결속력 부족 때문에 빚어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원장 직선제’는 이남 순 전 위원장 사퇴직후 만들어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16개 전국시도지역본부 의장단, 공공서비스연맹 산하 노조위원장 등이 직선제 건의서를 제출했다.

2호선 고압전선 화재로 일부구간 1시간 불통

25일 낮 12시6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부근 선로에 세워져 있는 고압전선에서 불이 나 삼성역과 을지로역 입구 사이의 지하철 운행이 1시간 동안 중단돼 시민들이 항의가 빗발쳤다. 

지하철 쓰레기통 테러 방지 위해 모두 치워

지하철 공사가 테러 위협을 이유로 역내에 설치된 휴지통을 밀봉하거나 치워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지하철 공사 관할의 114개 역구내 휴지통이 모두 밀봉되거나 치워진 상태이다. 

이번 조치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테러발생 위협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20일 청량리역 구내 화장실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한 사건이다. 그 후 공사측은 각 역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이같이 지시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철도청과 지하철 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지하철수사대와 경찰청에도 통보하지 않아 테러대비라는 취지는 무색해졌고, 지하철 구내에 쓰레기만 넘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백범 암살범 추적해온 권중희씨 부인의 눈물편지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권중희 씨 부인 김영자씨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와 “의택해 살고 있던 후원자가 실직하면서 곧 거리로 쫓겨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권중희씨는 87년부터 백범 암살범 안두희의 배후를 추적해온 인물로, 올해 초에는 한 인터넷 매체가 모은 국민성금의 도움으로 40여일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등을 뒤지기도 했다. 

김씨는 일산에 오기 전 6년 가까이 생활해온 경기도 송추의 한 외양간에서 살았던 세월을 “여름이면 모기·하리에다 개구리와 쥐, 그리고 뱀까지 기어들어오고 겨울이면 연신 하얀 김을 불어내며 혹독한 추위에 떨었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이런 가정 형편 때문에 40세, 34세가 된 두 아들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소개한 뒤 “민주인사로 대우한다는 말한 할 뿐 단칸방도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 정부에 야속한 마음도 든다”며 “늙고 병든 몸을 누일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