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캠프의 싱크탱크 조직인 ‘경장포럼’을 출범한 지난 28일 미디어오늘은 서울 영등포 김동연 캠프 사무실에서 조정훈 의원을 만났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입장,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 현재 김 전 부총리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원인과 향후 지지율을 올릴 전략, 언론개혁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선 기사에서 조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3지대 연대설에 대해 “안 대표는 반면교사의 대상”이라며 연대설을 강하게 부정했다. 조 의원이 지난해부터 주장한 주4일제에 대해선 캠프 차원의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장한 ‘정부부터 주4일제 도입’에는 비판적이었다. 제3지대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차기 정부에서 실세총리로 나서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이미 이번 정부에서도 총리 제안을 받았다”며 “남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과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회공화국’을 주장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무엇이 좋은 나라일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다. 한번은 후보와 보리굴비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밥에 부은 녹차물을 안 남기고 전부 마시더라. 내가 ‘그걸 다 드시네요’ 하니까 후보가 ‘내가 식탐이 있어. 어렵게 살아서 있을 때 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라고 하더라. 김 전 부총리는 어렵게 산 이재명 경기지사의 ‘깡’이나 ‘악’을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잘 이해한다. 김 전 부총리도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이유는 자신이 실패하면 재기할 길이 없어서다. 챙겨야 할 가족이 많고 실직하면 밥이 없지 않나. 그래서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교육, 부동산, 재정 등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기회는 있었으면 좋겠다. 부동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좋지만 청년들에게 집을 살(구매)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전 부총리의 부동산정책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등 현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다른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해법 전문가가 됐다. 새로운 해법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이다. 큰 틀에서 의지와 결단의 문제다.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쪽과 부동산을 시장으로 관리하자는 부동산 시장주의자들의 충돌은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수정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패닉이 온다고 생각하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 부동산의 경우 어떤 후보도 자극적인 공약을 안 만들면 좋겠다.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하방 연착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 많은 사람에겐 출구전략을 주고 우리는 3주택 이상은 대출을 몰수하자는 입장이다. 토지공개념에 근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선 강한 정책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기본소득을 한다면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 13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은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으로 부적절할 수도 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일의 미래에 대한 고민, 모든 사람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지, 완전 고용이 가능한지,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대안이다. 이를 위한 정책 실험을 해야 한다. 이 지사가 제주에 가서 제주도 관광객에게 1만원씩 걷어서 제주에서 기본소득 하겠다는데 이건 미래를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아니다. 제주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없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경제·사회·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없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띄워놓았다. 그분의 기여다. 나같은 정치신인이 만들 수 없는 에너지다. 다만 지금은 너덜너덜해진 느낌이라 아쉽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논란이다. 조 의원은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다. 논란이 좀 복잡한데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보나. 

“화가 나는 사건이다. 큰돈을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판을 짜서 불법소득을 얻은 일이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불법소득이다. 일단 시행사로 화천대유가 선정되는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경쟁입찰 평가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제시한 것도 살펴봐서 만약 화천대유가 공정한 시장경제 논리로 선정된 게 아니라면 설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두 번째는 왜 이러한 이익구조를 짰는지를 밝혀야 한다. 우선주가 90% 이상이고 일반주는 5%도 안 되는데 왜 일반주가 이익을 대부분 가져갔나. 상식적이지 않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연이 나온다. 법조인들이 계속 등장한다. 우연이 너무 겹치지 않나. 우연은 노력의 흔적이다. 누군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검을 뒤에 깔아두고 합동조사를 해야 한다. 일벌백계를 넘어 이 시스템을 파헤쳐야 한다.” 

-이재명 캠프는 ‘민간이 다 가져갈 이익을 국민의힘과 기득권의 방해에도 공공(성남시)이 환수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다 상대방 탓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 민간 몫을 불투명하게 부패세력이 나눠먹게 해준 것 아니냐. 설계한 사람이 무지했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사죄를 해야한다. 알고도 봐준 것이라면 범죄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고 고개를 숙였여야 한다. 본인이 설계했다며 공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게 터지지 않았다면 대선 때까지 자신의 공로라고 했을 것이다. 원칙의 문제다. 우리 사회 기득권은 여기에 굉장히 둔하다. 만약 공공이익 환수 부분이 80%로 는다고 해도 20%의 사익을 이렇게 취해도 되나. 그런 논리 자체가 기득권적 변명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영입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윤석열 예비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도 대안세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뭔가. 

“현 정권을 혼내줘야겠다거나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는 여론이 있다. 구도상 윤 후보가 그 여론을 흡수하고 있다. 문제는 정권을 교체했는데 개선일까? 잘 모르겠다. 판 갈아엎는 능력들은 있어 보이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윤 후보를 ‘정권을 혼내주는 세력’이라고 볼 때 그 일을 더 잘할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하다. 우리도 여당 후보가 아니다. ‘개선이 되느냐’에 대해 비교를 시작해야 한다. 인지도를 올려야 할 것 같다.”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낮은 인지도로 보는 건가.

“그렇다. 사실 제일 서러운 정치인은 인지도는 높지만 지지율이 낮은 경우다. 그런 분들 많지 않나. 지금은 후보가 많은데 후보들이 정리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이후면 김 전 부총리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던데.

“그 시간이 더 빨라질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을 갈아야 한다는 에너지가 느껴진다.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일단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대선판을 바꾸자’ ‘후보들 토론수준을 올려야 한다’ 등의 주장을 했지만 이날 언론보도는 당시 현안이었던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의견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다음날 이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지율이 낮은 후보일수록 언론에서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캠프에선 아쉬운 점이 없나.

“화자가 기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 기자와 언론사 데스크의 판단이 있지 않았겠나. 우리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더 울림 있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후보와 정치인의 책임이다. 과거에는 올림픽 뉴스에서도 1등만 주목했지만 이제는 메달을 못딴 4등 선수도 조명하지 않나.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보다 이슈·논란 중심, 거대양당 중심의 보도는 자극적인 보도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언론환경과도 연관 있다. 포털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구글처럼 했으면 좋겠다. 뉴스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네이버나 다음이 뉴스를 배치하는 건 결국 상업 논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 논리와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론개혁 현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탈정치화 해야 한다. KBS 이사를 왜 정치권에서 임명하나. 말도 안 된다. KBS에서 정치뉴스를 다루지 못하게 하면 안 되나. 시민들이 KBS에서 정치뉴스 못 보면 정치 소식을 알지 못하나. 대신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국제뉴스 같은 것을 비중있게 다루면 좋겠다. 아이들과 봐도 괜찮은, 의미있는 방송 만들라고 수신료 내는 것이다. 한쪽 편들라고 수신료 내는 거 아니다. 굳이 KBS에서 대선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언론의 자유는 지나침이 부족함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자유는 책임 있게 운영하게끔 하면 되지만 부족한 자유는 싸워야만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