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법·포털 알고리즘 편집 제한에 여야 갑론을박
미디어바우처법·포털 알고리즘 편집 제한에 여야 갑론을박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미디어바우처법·신문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
“부수조사 대체 필요” vs “정치 편향 우려”
“알고리즘 소수매체 편중” vs “사업자 기본권 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국민의힘)가 논란을 낳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엔 국민들이 직접뽑은 언론사에 정부광고를 준다는 이른바 ‘미디어바우처법’, 포털의 뉴스배열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문체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신문법 개정안 6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광고시행에 관한 법룰 개정안(정부광고법) 3건, 지역신문법 개정안 1건 등 민감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11건을 안건으로 일괄 상정한 뒤 문화예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바우처법안, 국민이 참여하는 언론영향력 평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 영향력 평가법안’은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법안에는 미디어바우처를 신문법 등에서 규정한 신문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 형태 포함)된 증표라고 정의한다. 또한 ‘마이너스바우처’도 정의하고 있는데, 신문사업자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서 제공하는 증표라고 법안은 설명했다.

이 법안에서 이용권자는 미디어바우처와 마이너스 바우처를 사용하되 하나의 사업자에 자신이 지급받은 총액의 절반(100분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으나 ‘마이너스바우처’는 제공에 대해 상한액을 두지 아니한다(제9조 제1~2항)고 규정했다. 미디어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신문사업자 등은 △신문법 상의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 △편집 취재 또는 집필 업무 종사자 1명이상 정규직 채용 △공적 관심의 주제를 다룰 것 △경영공시를 투명하게 공개 △언론윤리강령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체부장관은 회계연도 종료 직후 미디어바우처 제공 현황을 조사·집계해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했는데, 사업자들이 이용권자에게 받은 미디어바우처 총액과 집행하지 않은 바우처 등을 더한 금액에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마이너스 바우처 총액을 뺀 금액이다(제22조).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미디어바우처 총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1000분의 10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 법안과 함께 김 의원은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에 정부광고를 하는 경우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요건을 준수하는 신문사업자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최종 수급액(바우처)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홍보매체 선정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3~4항)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는 달리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낸 정부광고법 개정안에는 ‘여론집중도조사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이 방법은 김 의원이 함께 내놓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해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제1항 및 제3항). 특히 여론집중도 조사는 △조사 대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 대상의 국민에 대한 영향력 △조사 대상이 미디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조사 대상에 대한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이병훈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해 정부가 강제적인 신문 부수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의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사업자들이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포털개혁법안, 김의겸 ‘알고리즘 기사추천 편중, 소수매체 압도’ ‘정치편향 부를 것’

이와 함께 김의겸 의원은 포털뉴스 배열 제한을 담은 신문개정안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가 검색한 결과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와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이 직접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에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제1항). 김 의원은 또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해 이를 매개할 경우 독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안 제10조제3항).

이 같은 법안을 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미디어바우처법안을 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수십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성장한 수구 언론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일 비난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이 불법 부당하게 부수를 부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싣지 않고 있다”며 “달라진 미디어환경에 맞춰 언론의 영향력을 국민이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 개혁법안(신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알고리즘으로 정리되는 포털의 자체뉴스 편집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포털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할 때와 언론사가 편집한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이 편중되어 있고 따라서 이용자들의 가장 많이본 기사의 비율도 소수 몇 개의 매체의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참여 언론영향력 평가제도에 관해 “이용자 정치성향을 반영한 선호조사가 될 수 있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언론사 등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포털 개혁안을 두고도 “김의겸 의원의 경우 기사 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이나 그 수단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못된 뿔 바로잡겠다고 소 잡는 교각살우, 과유불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이게 ABC 제도자체에 대한 국제적 거부가 되면 국제적 망신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ABC 방식을 대체할 방법을 개발했다가 정치 편향을 부를 것”이라며 “진영 간에 신문을, 기사의 질 보다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로 가리게 되면 트럼프 현상에서 보았던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김승수 의원도 “기존 종이신문 중심의 ABC 부수공사 잘못 지적된 부분 있어 보완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영향력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향력 평가 방법의 경우 의원들(김승원-김의겸)의 법안도 서로 다르다”며 “김승원 의원은 바우처, 김의겸 의원은 여론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단일 기준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바우처 여론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부작용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도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ABC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도 모순”이라며 “성급히 처리하다가 지탄받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나 관계기관들의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ABC 부수 조작은 범죄행위”라며 “정치기사를 보고 거기의 성향에 따라서 바우처의 버튼을 누를 일도 없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 성향의 여부로 이 법을 재단하는 저는 맞지 않다”며 “국민들이 진실 보도를 더 선호하고 악의적인 보도에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진실 보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양한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정치적 성향 배제 낮출 필요도 있는데, 이게(여론조사) ABC 부수 조사를 대체할 만한 것이냐는 것은 문체부 입장에서 신중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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