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에 참여할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을 추천하면서 8인의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다. 

문 교수는 매일경제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 국회 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아리랑TV 사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문 교수는 2009년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개정안 통과 당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당시 여당(현 국민의힘)을 옹호한 바 있다. 2016년 문 교수의 아리랑TV 사장 선임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문 (당시) 사장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신 분석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연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 분석관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자유에 중대한 위험’이라며 수정을 촉구한 서한을 이끌어낸 데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전문가 몫에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원 몫으로는 국민의힘 전주혜·최형두 의원, 민주당 김종민·김용민 의원이 각각 협의체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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