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코로나19 역학조사TF(태스크포스)를 해체했다는 내용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도는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지난 7월9일과 13일자 방송에서 “지금 3~5월 (코로나19) 상황보다 2배 정도 심각해졌다. 역학조사관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늘려야 할 타이밍인데 줄었으면, 당장 역학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부터 정부 방역이 잘못됐다며 방역 완화 메시지를 내놓고, 지난 6월24일에는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를 해체시켰다”고 하는 등 오 시장 취임 후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역학조사 TF’란 조직은 운영된 바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학조사 전담조직인 ‘역학조사실’을 지난해 7월30일 신설했고 이 조직은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 ‘서울시가 3~5월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취지의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2021년 3월31일 기준 90명으로 운영되다 4월 73명으로 변경된 후 7월 현재 75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3~5월 대비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재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 7월9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의 인터뷰 중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 TF가 해체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서울시 전담 역학조사TF라는 조직은 운영된 적이 없고, 오세훈 시장 이후 해체된 사실 또한 없어 바로잡는다”는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또 중재위는 “서울시는 역학조사관 인원은 시기에 따라 세부적인 증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혀왔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 게재도 명했다. 김씨가 프로그램 시작 혹은 말미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는 결정이다. TBS가 중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서울시가 요구한 내용을 대다수 수용한 결과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TBS 측은 지난달 27일 중재위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경우 서울시가 TBS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TBS 측은 “해당 방송 목적은 서울시의 방역 대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BS 측은 “법원의 증거 조사를 통해 역학조사 관련 조직의 존재 유무, 역학조사 인원 규모 축소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오세훈 시장 당선 후 역학조사TF가 해체됐다” 등 발언을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서울시에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