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단체들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8월 중 구글인앱결제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만 결제(in-app)하도록 강제한다는 구글 방침을 막고자 마련됐다.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전면화하고 결제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던 구글은 최근 시행시기를 내년 3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논의돼온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달 20일 홍정민·박성중·조승래·양정숙·허은아·조명희 의원의 대표발의안 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남은 관문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와 25일 본회의 등이다.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그간 국민의힘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7개 창작자 단체(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만화가협회·웹툰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대표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긍정적 입장을 확인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 직후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에 앞서 면담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필요한 일이고, 해결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조만간 (법안이) 처리가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뜻에 대한 동의와 긍정의 의사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엔 7개 단체를 대표해 서 회장과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같은 날 7개 단체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필요성을 호소했다. 전세훈 웹툰협회 회장은 “20년 전 웹툰이 태동했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작가의 ‘헝그리 정신’이 전부였다”며 “여전히 웹툰 작가들은 ‘헝그리’하다.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1년여를 끌어오고 이제와서 본회의 과정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은 “왜 창작자들이 땀흘려 일하는 대가를 마음대로 30% 빼앗고 15% 빼앗아가느냐”며 “국회와 정부가 저희 피해자들을 지켜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라도 노력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 기대를 보였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회장은 “구글이 신청기업에 한해 유예를 한다는데 승인 요건 등이 정확하지 않다.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만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방위에서 준비한 개정안이 공정거래법과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 권한을 둘러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갈등도 남아 있는 상태다. 지난달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형적인, 일관되게 집행해야 할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라며 공정위 전담을 주장했다. 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규제 기관에서 빠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얘기”라 맞섰다.

손병태 회장은 이를 두고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각 부처에서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도출한 시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여러 관계자들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