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원전용량 늘었는데 전력난이 탈원전 탓이라니
문재인 정부서 원전용량 늘었는데 전력난이 탈원전 탓이라니
김성환 조선일보 경제지 매체에 강력 반박 “전력부족에 원전 3기 투입? 정비 끝나 재가동…기승전 탈원전탓 양치기 소년”
불안 마케팅 멈춰라 비판

여름철 폭염에 전력난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탓이며, 전력부족을 막으려고 결국 원전 3기를 투입했다는 조선일보 경제지 일부 종편 등 몇몇 언론의 주장을 두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용량이 늘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원전량이 늘었는데, ‘탈원전 탓에 전력난을 일으켰다’는 논리 자체가 모순이라는 반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쏟아내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가짜뉴스로 올 여름 전력난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언론의 주장을 들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원전의 발전용량은 22GWh였고 현재는 23GWh”이라며 “원전은 2024년 27GWh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용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탈원전 때문에 전력난이 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주요 언론들은 전력난이 탈원전탓 논리로 계속 보도해왔다. 매일경제는 15일자 4면 기사 ‘“탈원전 그렇게 외치더니”…폭염에 벌써부터 전력대란 비상’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가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원전 총 4기가 추가 가동됐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력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문화일보는 16일자 사설 ‘EU 탄소세, 폭염 전력난…더 이상의 탈원전은 犯罪다’에서 “탈원전에 의한 전력 부족으로 올 여름에는 전력 대란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도 18일자 ‘[강남시선] 탈원전이 부른 전력난… 이제는 멈춰야’에서 “(전력난 걱정과 관련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부 이후 추진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썼다. 조선비즈도 19일자 기사 ‘탈원전에 체감온도 40도 폭염까지… 전력난에 산업계도 비상’에서 “폭염에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상승한 가운데 탈원전 여파로 전력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의 발전용량이 2017년에 비해 1GWh 만큼 늘어났고, 2년뒤까지 5GWh 더 늘어난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환 페이스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환 페이스북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9일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밝히자 ‘탈원전 하려다 전력난에 결국 두손들었다’는 논리의 기사를 나란히 보도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난 20일자 13면 기사 ‘전력난에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하는 정부’에서 “원전을 재가동하지 않으면 2011년 9월 발생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원전 정비 일정까지 앞당기며 내린 조치”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집한 문재인 정부도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선 원전 외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원전 3기 재가동 결정해놓고...“전력난, 탈원전 탓 아니다” 우기는 與’에서 “정부는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력 수요를 낮춰 잡거나 원전의 정비 기간을 늘려 잡았다가 최근 전력난이 닥치자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를 이달 중에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밖에도 채널A도 20일 저녁 ‘폭염에 손 든 탈원전…전력난에 원전 3기 긴급 투입’이라는 리포트를 방송했고, 조선비즈도 19일 오후 ‘탈원전 버티다 전력난에 손든 산업부... 해법은 “원전 3기 재가동”’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언론보도를 두고 김 의원은 “두 번째 가짜뉴스는 전기가 모자랄까봐 원전 3기를 긴급 투입했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3기 중, 2기 월성3호기와 신월성1호기는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예방 정비가 끝나서 재가동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나머지 1기도 고장이 났던 것을 고쳐서 가동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탈원전을 하다가 급하게 원전을 재가동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난 4년간 ‘기승전탈원전’ 탓이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2021년 7월21일자 5면
▲조선일보 2021년 7월21일자 5면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여름철 피크기간 예비전력은 약 8GWh 수준으로 지난 5년간 최대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4GWh까지 떨어지는 시나리오는 정부가 통상적으로 예상치와 함께 발표하는 최저 예상치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비상시 예비력으로 약 8.8GWh를 추가 대비하고 있어 대정전 사태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정전 사태의 경우 여름철이 아닌 9월이었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무더위가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여름철 피크기간이 지났다고 발전소들을 대거 정비하기 시작했던 것이 원인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위기관리탓이 대정전을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력피크 시간이 2~3시에서 오후 5시로 늦춰진 점을 들어 김 의원은 “각 가정에 달린 소규모 태양광이 실제 전력 피크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전력 소비를 줄여주었기 때문”이라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한여름 전력피크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민들에게 가짜뉴스 만들고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는 선동을 중단하라”며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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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맹현 2021-07-24 09:30:32
의원님 공부하고 발언하세요

좌좀 레기들 2021-07-24 01:32:10
탈원전 탓 아니다?? 이게 진짜 모순인거 모르니?? 지금에서 발전 용량 늘려서 탈원전탓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말장난인거지 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전기 사용량 기하급수적으로 늘텐데 탈원전 외치는게 ㅈㄴ 얼탱이 없는 정책임 전기차 수요 늘어날텐데 그때는 지금 전력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탈원전하더니 전력난 생겼는걸 탈원전 때매 안났다는건 그냥 무책임한 소리인거지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력수급 생각해야할텐데 미래는 생각안하고 탈원전부터 한다고 난리쳐서 원전 사업 죽창내고 ㅉㅉ 좌좀들은 도대체 생각이란걸 못하나??

팩트 2021-07-23 15:02:01
팩트를 알려줘도 같은말 반복하며 우기기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팩트를 알려줍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원전의 발전용량은 22GWh였고 현재는 23GWh
원전은 2024년 27GWh까지 늘어날 예정

3기 중, 2기 월성3호기와 신월성1호기는 연초부터 계획되었던 예방 정비가 끝나서 재가동 하는 것
나머지 1기도 고장이 났던 것을 고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