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삭감한 신문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
지발위 “삭감한 신문 구독료 지원예산 복원하라”
내년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올해보다 7억원 이상 삭감 “전례없는 일”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도 4억원 삭감,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은 대통령 공약”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을 복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적인 운영을 요구했다. 

지발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에서 핵심인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지발위에 따르면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은 25억3800만원으로 2021년에 비해 7억1000만원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 지발위는 “전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9년 공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역신문 종사자는 유용성 항목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사업을 2위, NIE 구독료 지원사업을 3위로 꼽으며 해당 사업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 신문. 사진=istockphoto
▲ 신문. 사진=istockphoto

 

또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업비 예산이 약 82억원으로 2021년보다 4억원 가량 삭감됐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63억원이 돼야 한다고 지발위는 지적했다. 

지발위는 문체부를 향해 “근거 없이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라며 “이번 정부 들어 2018년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약 5억원 삭감됐는데 현실을 무시한 처라”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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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쓰레기 2021-07-22 13:38:33
무분별한 종이쓰레기 인쇄해서 국가 세금에 기생충같이 붙어 빨아먹는게 온 나라에 해외까지 퍼졌는데, 부끄러운줄을 모르네? ㅉㅉㅉ

ㅇㅇ 2021-07-23 08:17:36
협박or 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