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개발지역 투기 의혹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 5일 본격적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지시했다. 이튿날인 6일 신문 모두 이를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내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막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5일 변 장관을 국회에서 질책하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내에서는 여야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열어둔 분위기다.

관련 기사(LH 투기 의혹에 불난 민심… 민주당 ‘선거 악재’ 진화 총력전)는 “가뜩이나 ‘2·4 부동산 공급대책’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5년간 30만호 공급’ 공약이 ‘공공 주도’에 방점이 찍힌 터라 LH 투기 의혹은 공급 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라며 “여당이 무리하면서 추진한 4차 재난지원금 3월 내 지급과 가덕도신공항 입법 등 ‘선거 호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LH발 땅투기’ 총력 대응”)에 이어 5면(부동산 신뢰 잃으면 ‘국정 타격’… 문 대통령, 연일 강경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LH 직원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4일 “뿌리깊은 부패구조 발본색원” 등 공개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은 ‘구의역 김군 발언’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장관을 내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정작 변 장관은 투기가 벌어진 당시 LH 사장을 맡고 있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안이 LH의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날 경우 변 장관이 취임한 지 두달여 만에 책임론을 넘어 경질론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권 내내 부동산에 발목 잡힌 정부’로 남는 것만은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보도했다.

박일근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투기와의 전쟁이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메아리)에서 부동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투기꾼들이 시세를 띄운 것이라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아무리 선의였다 해도 잘못으로 드러나면 인정하고 반성한 뒤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신뢰를 찾을 수 있다. 적어도 보유세를 높였다면 거래세라도 낮춰야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SUNDAY(변창흠 사과에 “악어의 눈물”)는 “정부의 LH 측의 잘못된 대응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이 “우리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나”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변 장관은 같은 날 본인의 재직 시기 LH 직원들의 토지 매입을 사과해놓고 “시세의 70% 정도인 감정평가액으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 말해 비판 받았다.

이 신문은 “일부 땅에는 왕버들나무가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들어서 있다. 재배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토지 보상을 할 때는 해당 땅에서 키우는 가축이나 나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왕버들나무는 보상가격이 높은 품종이다. 현금뿐 아니라 새 땅이나 아파트를 받을 권리도 주어진다”며 “온라인에서 ’이미 전수조사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 ‘사과조차 악어의 눈물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 했다.

조선일보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선 안 된다며 조사의 신뢰·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역대 땅투기 수사 모두 검찰 주도… 이번엔 왜 ‘국토부 셀프조사’냐)는 1990년 노태우 정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검찰 합동수사본부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며 이번 조사를 ‘셀프 조사’로 칭했다.

사설(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에 투기, 그 조사도 변창흠이)에서는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은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 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변 장관 자신이 조사 대상이 돼야 할지 모른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조사 주도 기관을 감사원으로 바꾸고, LH가 과도한 권한을 가진 공공 개발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