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전혜숙 “MBC 보도국 프리랜서 일방 계약해지 여전”
전혜숙 “MBC 보도국 프리랜서 일방 계약해지 여전”
과방위서 폭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의식 느껴…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방안 찾아보겠다”
방송작가유니온 “박 사장 표준계약서 주장 사실과달라” MBC 사장 “미처 못살펴…바꿔나가겠다”

방송작가 등 방송사내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 표준계약서로 바꿨다고 한 MBC 사장의 말과 달리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계약서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건을 낳은 근본적 원인인 방송사와 비정규직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한 질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MBC 작가 사례를 들면서 문체부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요청했다며 “최근 MBC 사장이 언론(미디어오늘 등)과 인터뷰에서 ‘원치않는 분을 제외하고,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고,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상당히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인 계약서를 입수해봤다”며 “보니까 일부 수정은 있지만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계약서였고, 작년에 문제가 됐던 ‘계약해지시 일방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알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문제에 관해 정확히 답변하라는 전 의원의 요구에 “표준계약서 문제도 당장 강제할 수 없지만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보면, 제20조 제4항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 간 서면 상호합의’를 전제로 한다. ‘계약내용의 변경 역시 표준계약서 제5조에 따라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상호합의 및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상호합의가 전제가 돼 있어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전혜숙 의원이 언급한 MBC 내부 계약서엔 일방이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와있다.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미디어오늘이 방송작가유니온을 통해 입수한 올해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와 MBC의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 제9조 1항을 보면, “민법 689조에 따라 갑 혹은 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편 등 방송사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갑 또는 을은 마지막 방송 제작일 2주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나온다.

방송작가유니온 측은 이 같은 보도국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은 2년 전부터 지적해왔던 문제라며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순미 방송작가유니온 사무국장은 18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 사실과 달랐다”며 “과거 계약서를 계속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성제 MBC 사장은 이날 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답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미처 못살핀 부분이 있지만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앞으로도 표준계약서를 적용하지 않는 분들도 최대한 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시정하고 확산시켜나가겠다”며 “의지를 갖고 표준계약서를 준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MBC 보도국 프리랜서 작가의 업무 위임계약서. 사진=방송작가유니온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 유가족을 만나보니 피눈물을 흘리더라”라며 “방송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제작자가 아닌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제작비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실제 제작과정에서 자신의 식생활도 영유하기 힘든 열악한 상황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뭘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추가됐느냐는 질의에 “예. 조건에 들어가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등이 방송계에 파다한 문제”라며 “문제의식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이 기사는 논쟁 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2-19 08:42:15
주인을 무는 개는 잡아 된장 발라야지. 애완견으로 입양했으니 죽을때까지 보호해야 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