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자단 해체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현행 정치적 후견주의는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추은호 YTN 해설위원은 “최근 검찰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여론을 전한 뒤 “검찰 말고도 정부 각 부처에 출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의 운영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제가 있다. 총리실 출입기자단이 있는데 JTBC나 연합뉴스TV는 소속이 안 되어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한 뒤 “이런 관행이나 현재 기자단 문제에 언론만 책임이 있는 거냐, 정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세균 총리는 “언론에 (기자단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총리실부터 바꿔볼 생각이다. 출입기자단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밝힌 뒤 “(국민 눈높이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 그러면 국민청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이 시범 시행해보고 잘 작동하면 각 정부 부처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이어 “언론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공영방송,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대통령도 취임 초기 여러 번 약속했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한 뒤 “개혁 의지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 있다”며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참여 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어 “(공영언론의 경영진 및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걸 정치권이 나서서 하도록 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영방송은) 국민 감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언론의 본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힌 뒤 “우리가 언론 자유 지수가 올라갔지만 언론 신뢰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는 것이 언론인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바람직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 신뢰도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늘 정 총리 발언은 언론개혁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국무총리가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칭)로 KBS·방문진·EBS 이사를 선출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월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2월19일과 23일 법안2소위에서 정필모 의원 법안을 논의하고 24일 방송지배구조와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