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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해임∙추미애 재신임’ 청원에 서면 답변
靑, ‘윤석열 해임∙추미애 재신임’ 청원에 서면 답변
“윤석열 총장 현재 직무수행…정직처분은 행정소송서 가려질 것”
“‘권력기관 개혁’ 추진한 추 장관, 후임 취임때까지 소임 다할 것”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찬∙반 청원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 재신임 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27일 서면을 통해 관련 청원 3건에 답했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청원에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른바 ‘추∙윤 갈등 대리전’이라 불릴 정도로 두 인물 처분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11월27일 한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려 37만9595명 동의를 얻었다. 일주일 뒤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철회 및 해임 반대” 청원에도 33만3469명이 동의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밝힌 다음날인 12월17일엔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작가 김두일’이라 밝힌 청원인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청원했고 42만745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 해임 청원의 마감기한인 27일 청원에 답했다. 보통 청원글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이 이뤄진다. 윤 총장 해임∙징계를 반대하는 청원,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의 경우 답변기한이 다소 남았지만 한 번에 묶여 답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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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2021-01-28 19:38:10
별쓰레기 같은 청원도 다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