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재난방송 고도화’를 약속했다. KBS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재원구조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업무에 대해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해왔다”고 자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 3년 간 추진할 과제로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고, 침체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디지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해 이용자 보호와 미디어복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상혁 위원장은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산업 활성화’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미디어 복지’ 정책 관련 “코로나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격차는 연령,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함께 미디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키우고,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디어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