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저소득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의 비판도 잇따르는 가운데 변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의 2016년 6월 회의록을 보면 변 후보자는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산재 참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도 했다.

변 후보자는 공유주택의 공동식당과 관련한 제안을 한 직원 말에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등 무주택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두고는 “역 근처면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입주민들이 들어온 후에 으샤으샤 해서 우리한테 추가로 그려달라고 하면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18일 이같은 사실이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을 통해 알려지자 야당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김군이 실수로 죽은 것이냐. 정말로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냐”며 지적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SH 사장 시절 일련의 몰지각한 발언 등을 볼 때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망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특히 다단계 하청, 안전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드러났던 산업재해를 피해자 탓으로 돌린 발언엔 “비뚤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vs 검찰총장’에 구도에 황급히 선 긋기

윤석열 검찰총장와 법무부 간 갈등을 두고 언론 일각은 경기 중계식 보도를 이어간다. 추미매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구도가 추 장관 사의 표명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구도로 변형되는 양상이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이 실제 관련 발언을 내놨다 하루 만에 ‘선긋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낸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7일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으나 18일 바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정정했다는 것.

이 변호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출입기자단에 밝혔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자신의 발언이 여권 공세에 정면으로 응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되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모양새”라며 “윤 총장의 이런 선긋기는 자신과 대통령의 대립 구도가 여권의 주장처럼 자칫 ‘항명’으로 해석되는 걸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소송은 오는 22일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합의재판부인 행정12부에 배당했다.

국민일보는 “쟁점은 윤 총장이 앞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론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가 이뤄졌고,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이라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은 열흘 뒤로 미뤄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내지 못하고 오는 28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0일께로 예상된 공수처 출범도 더 늦춰지게 됐다. 1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는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이 거론됐다.

중앙일보는 “추 장관이 회의 중간 직접 ‘국회의장이 야당에 추천위원을 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으니, 한 번 연기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연내는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수긍하면서 ‘열흘 뒤 회의’가 의결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의 거취를 두고는 내년 1월 검찰 인사 후 사표가 수리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2월1일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과 고검검사급 인사는 1월 초·중순쯤, 일반 검사는 1월 말경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인사 공지가 1년 전에 비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는 사실에 비춰, 검찰 내에선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며 “사퇴가 기정사실화한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데다, 논란의 소지도 크다. 후임 장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상대란’ 현실화 대책 시급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전국으로 병상이 부족해져 환자 생명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서울, 경기, 울산 등에서 입원을 위해 대기하다 숨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경기 부천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는 확진 판정 후 병상을 대기하다 나흘 만인 16일 숨졌다. 지난 13일과 14일에도 같은 요양병원에서 70대 확진자 2명이 병상 대기 중 사망했다.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으로 기록됐다. 지난 16일 1078명, 17일 1014명에 이어 사흘 연속 1000명 선을 넘었다. 세계일보는 “수도권에서는 의료시스템이 과부하를 넘어 붕괴 직전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지만 네 자릿수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 말을 아껴왔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를 두고 “내년 2~3월 도입 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며 내년 1분기 접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1사분기 중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이 순차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사전 계획을 세워 국내 도입에 맞춰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약이 완료된 1000만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외에 존슨앤드존슨(400만명분) 백신은 이르면 내주, 화이자(1000만명분)는 올해 안에 계약을 마칠 계획이다. 아스트레제나카 백신은 동물실험과 품질 자료를 검토했고, 화이자 백신도 논의가 많이 진척돼 사실상 허가절차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일보는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기저질환자들에게로 확대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차장의 지적을 전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 화이자 백신은 알레르기와 안면마비, 모더나는 심한 관절통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