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으로 비정규직 PD가 숨진 CJB청주방송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18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청주방송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프리랜서나 협력업체 직원 및 프리랜서 등 모든 방송 제작 종사자 고용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망 사건 후 자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시민대책위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청주지청이) 사건 때문에 근로감독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지역 민영방송 비정규직 실태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드라마 제작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향후 관련 대응을 모색 중”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고용노동지청은 크게 15개 감독 항목에 따라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금, 노동시간, 취업규칙, 휴일·휴가 제도, 성차별 실태 등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종합 점검한다. 대부분 청주방송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원이 조사 대상이다. 

별도로 진행될 방송 제작 종사자 실태 조사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이 방송 제작 종사자로 제한되면서 운전기사나 비서, 행정 업무 담당 프리랜서, 협력업체 소속 경비·미화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은 조사 범위에서 빠졌다.

청주방송 근로감독 요구는 고 이재학 PD가 사망한 지난 2월부터 꾸준히 나왔다. 사망 직후 구성된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의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대책위에선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재연 ‘이재학 PD 사망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 특성상 노사 의견만 들어서는 실태 파악이 어렵고,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관련해 유족과 회사, 언론노조, 시민대책위가 7월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약속 이행을 청주방송에 촉구하고, 점검을 통해 분쟁 해결과 예방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도 18일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번 근로감독 돌입 배경엔 국회 차원의 노력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에 청주방송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윤미향 의원은 “근로감독이 공정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감독 과정과 결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더는 제2, 제3의 이재학 PD가 생기지 않도록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