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가 반환받은 주한 미군기지 12곳의 오염 정화비용이 최소 1000억원대로 추정되지만 미국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이 소식을 전한 언론은 모두 오염 정화 비용을 한국이 선부담하고 미국과 분담을 논의키로 했다며 같은 우려를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일단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하되,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 분담 문제는 미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태백 필승사격장은 유류 오염, 그 외 11개 지역은 유류·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독일 등 전 세계 주둔지에서 한 번도 정화 비용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기지 12곳 반환을 합의했다. 총 약 145만㎡ 면적으로, 여의도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반환 기지는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과 용산구 ‘캠프 킴’, ‘8군 종교휴양소’, ‘니블로 배럭스’, ‘서빙고 미 정보대 부지’ 및 용산기지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등 6곳이다. 경기도 의정부 ‘캠프 잭슨’과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하남 ‘성남골프장’도 포함됐다. 이외 지역에선 강원 태백 ‘필승사격장’ 일부,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북 포항 ‘미 해병 포항 파견대’도 반환됐다.

정부는 오염 정화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SOFA 개정 여부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조건을 두고 이번 합의를 마쳤다. 반환된 12곳 정화 비용만 최소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한국과 유사하게 SOFA 협정 문구가 불명확했던 일본과 독일도 미국으로부터 반환 기지의 정화 비용을 분담받은 적 없다.

12곳 모두 당장 주거지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오염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오염물질과 농도가 각각 다르지만 12곳 모두에서 국내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며 “필승사격장을 뺀 11곳에서는 유류뿐 아니라 중금속 오염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일부 부지 공공택지 개발 거론

총 5만3000㎡ 규모의 용산기지의 스포츠월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는 현재 대부분 잔디밭으로 특별한 시설물이 없어 내년 상반기 일반 국민에 개방될 수 있다.

정부는 반환된 용산 기지 부지의 대부분을 용산공원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참여단 3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부지 내 1200여개 건축물 중 역사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건물 80여개는 재활용할 방침도 있다.

조선일보는 “일부에선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기지를 공원만이 아닌 아파트로도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용산 미군 기지 일부가 택지로 개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산 기지 중 4만5000㎡ 면적의 캠프킴에 공공 주택 단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개발은 최소 2~3년 뒤에야 가능해 보인다.

한국일보 “‘징계위 기피’ 尹총장 측 꼼수”

지난 10일 첫 기일이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또 갑론을박에 나섰다.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기피신청을 한 윤 총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 의결 참여 뒤 징계위에서 빠진 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회피를 예정한 위원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이 공정성에 반한다”는 취지다.

한국일보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윤 총장 측이 다소 무리하게 무더기 기피신청을 내며 ‘자충수’를 뒀다”고 봤다. 한 대학의 징계 절차와 관련된 2015년 11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 “복수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있을 땐 각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징계위 절차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개별 의원에 대한 기피 사유에 더해 위원 2명 및 3명을 조합해 “공정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며 공통 사유를 제시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신청 대상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3명의 공통사유’ 경우 심사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인데 해당 법상 의결 정족수는 3명이다. 예비위원 1명을 긴급히 충원하지 않았다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일보는 ”징계위로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절차 지연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을 법했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두 번째 검사징계위 전체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동아일보는 “검찰 안팎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15일 출석할 증인 8명 중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는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측돼서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 조사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불출석할 확률이 높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민생 삼킨 코로나, 국민 절반 실직·임금 감소 겪어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절반이 실직해보거나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특히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50.3%에 그쳤다.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26.7%), ‘일자리를 잃었다’(14.0%),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9.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4월 경우 남성은 18만3000명이, 여성은 29만3000명이 감소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0월에도 남성이 15만명, 여성이 27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며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고용이 줄었지만 그중 20대 이하의 감소폭이 4월(-24만5000명)은 물론 10월(-25만명)에도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며 일반 응급 의료 체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동아일보는 서울대병원이 최근 서울시내 24개 소방서에 ‘우리 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자제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많은 의료진이 매달려 있어 평소처럼 응급환자를 돌볼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확진자가 전날보다 689명 늘어 총 4만7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됐다. 국민일보는 “(10일 기준) 즉시 가용한 중환자 병상은 52개였고 서울에는 4개, 경기도에는 3개만 남았다”며 “경증·중등도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도 꾸준히 올라 수도권에서는 500여 병상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F 격상하는 대신 “총력전 체제를 택했다”며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의 보건소에 군과 경찰, 공무원 800여 명을 파견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