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 대상은? 
-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휴대폰 요금 25% 할인 가능해졌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입니다.

·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 2016년  ‘서영교 의원 덕분에 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등 여러 차례 유사한 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팩트체크넷’ 사이트에 이를 확인해달라는 누리꾼의 요청이 있기도 했습니다. 

· 메시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5%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줌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모든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음.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함.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거라도 꼭 챙겨 할인 받으셔요
이동통신 3사 별 25%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 SK 080-8960-114, 
· KT 080-2320-114, 
· LG 080-8500-130
우선 가족들과 지인들께 널리 알리면 좋을듯~~
신청 안하면 안해줍니다.
 1달에 15.000원 할인 받는다고 합니다.
4인가족 다 하면 무시 못할 금액이니까 꼭 신청하세요.

· 팩트체크 결과는?

25% 요금할인제 정책 있다? ‘사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또는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라는 명칭의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정책

- 메시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한 것처럼 보입니다.

- 문재인 정부가 할인율 25%의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실시한 건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때는 2015년입니다. 

-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했습니다.

-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했습니다.

- 즉,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 아닌 확대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 고시 개정으로 이뤄진 조치이기에 과거 유포됐던 ‘서영교 의원’ 덕분에 따른 할인이 시작됐다는 언급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혜택? 보조금 안 받거나 약정 끝나야 적용

- 모두가 선택약정 할인제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휴대폰을 구매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낮춥니다. ‘보조금’(지원금)을 받거나 요금을 할인 받는 ‘선택약정 할인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보조금’을 받았다면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조금’을 받고 구매했더라도 기기값에 대한 약정 기간이 끝난 경우 ‘선택약정 할인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선택약정할인제 적용 기간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 무조건 이득은 아냐

- 선택약정 할인제의 할인 폭이 25%까지 올라가면서 보조금 지급보다 혜택이 커진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휴대전화 기종 및 구입 시점, 구입처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상이한데, 할인제 대신 보조금을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기에 적절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내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가입된 통신사에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선택약정할인제 해당 여부는 정부에서 만든 '와이즈유저' 사이트에서 조회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360

[검증 관련 자료 링크]

-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선택약정 할인제 할인율 20% 상한 고시 개정 당시 자료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0765

- 2017년 문재인 정부 선택약정 할인제 할인율 25% 상한 고지 개정 당시 자료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200&boardId=1113&boardSeq=45000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선택약정 할인제 안내 화면
http://wiseuser.go.kr/application.do?boardtypecode=5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