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일부에게만 지원하기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머쓱해졌다. 문 대통령이 국민모두를 위한 정부의 정성이자 위로라고 했으나 ‘전국민 지급’안은 무산됐다.

청와대는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당대표가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의 첫 조항에서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관련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긍정을 했는데, 오늘 (전국민 통신비 지급 무산) 여야 합의결과에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따로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 대표가 국민에 사과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안을 4차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문 대통령도 이를 적극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적은 액수이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 진단검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대통령도 진단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일단 정 총리 관련 비서관과 밀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제끼리 라면을 끓어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교사의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거기서 대책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