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권력기관 개혁 회의 자리에서 공수처 입법 지연 등의 상황을 두고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권력기관 공직자들께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특히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문 대통령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검찰과 경찰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의 경우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과정에서 집회 강행과 불법행위를 두고 문 대통령은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줬다며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으로 코로나에 선제 대응 △방역 방해 행위,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처한 점을 평가했다.

국정원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 모두 과거와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관장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김영식 법무·오종식 기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강민석 대변인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