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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에 “무의미? 이해안가”
靑경제수석, 통신비 지원 비판에 “무의미? 이해안가”
이호승 수석 ‘통신사배불리기, 경제유발효과 적다, 독감주만 못해’에 적극 해명 “통신사 이익 안생겨, 가장 빠르고 효과적”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넣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항목에 ‘통신사 배불리기’, ‘경제유발효과도 없다’, ‘독감예방 보다 못하다’ ‘무료와이파이망을 확충하라’ 등 비판이 쏟아지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명에 나섰다. 그는 통신비 지원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러 고민 끝에 이 같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에 관한 여러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개인에게는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인데 전체 예산은 1조원이나 든다, 원칙도 없고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정해진 거 아니냐’는 야당 비판에 의견을 묻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등 무선통신이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한다”며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정해 다시 그 지원대상을 나누기 어려운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통신사에 이익이 간다’는 주장에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라며 “통과하는 곳이어서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2만원을 현금으로 국민에게 직접 주면, 다른 곳에 쓰면 또 다시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텐데 고스란히 통신사한테만 가는 건 2차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느냐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2만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느냐”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연합뉴스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 연합뉴스

이호승 수석은 “무의미하게 주나마나 한 그런 지원은 아니다”라며 “한 가족에게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라는 국민의힘 제안을 두고 이 수석은 “독감예방 같은 경우 이미 2000만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국제 방역가이드라인에 어린이,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고, 올해 독감예방접종 확보 물량이 백신 3000만명 분이라 금방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을 전부 다 맞추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도 했다.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이 수석은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장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어떠한 식으로든 통신비 2만원이 됐든, 데이터 사용료로 제공하든, 예방접종으로 쓰든 충분히 논의할 대상은 된다고 보지만,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통신비였다는 뜻이냐’는 김현정 진행자의 질의에 이 수석은 “네”라며 “정부 판단은 그런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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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20-09-14 13:11:39
코너에 몰린 사람에게는 2만원이 20만원, 아니 200만원일 수도 있다. 당장 20만원이 필요해 사채를 쓰는 사람을 보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