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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수신료 폐지’ 정책에 언론단체 “무지의 소치”
통합당 ‘수신료 폐지’ 정책에 언론단체 “무지의 소치”
언론노조 “방송장악 프레임 뻔뻔”, KBS 과반노조 “좁은 시각” 비판… 소수노조 “사장이 수신료 폐지 운동에 빌미 제공”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 정책에 TV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 폐지 등을 담기로 하자 언론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 수신료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본다는 지적이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10대 기본정책 초안 가운데 ‘언론개혁’ 방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질적 정치 중립 담보를 위한 위원 구성안 개편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 수신료 폐지 △권력의 언론 개입에 대한 중대범죄 규정 등을 꼽았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이에 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신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두고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우려는 뻔뻔함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당의 정강·정책 발표에 “수신료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통합당의 저급한 언론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할 뿐”이라며 “통합당은 더 이상 공영방송의 가치를, 수신료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통합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 관행을 없애고,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후견 주의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14일 성명에서 “수신료를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BS 재원인 수신료는 공적책무를 이행하는 대가이며 KBS는 코로나19, 폭우 등 재난재해와 통일을 대비하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야당 입장에서 수신료를 정치 권력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바라보고 상대 수단을 빼앗는 차원에서 수신료 폐지 주장을 펼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은 오히려 “양승동 KBS 사장 등이 수신료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KBS의 ‘검언유착’ 오보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보도들을 언급하며 야당이 새 정강·정책에 수신료 폐지를 포함한 것은 KBS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동 경영진은 야당이 수신료 현실화에 반대할 빌미를 너무나 많이 줬다”며 양 사장과 경영진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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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8-18 18:48:41
"이에 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신료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와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두고 방송장악 프레임을 씌우려는 뻔뻔함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 취약계층의 안전을 신자유적(이익9 : 나머지1)인 민간 방송사가 지켜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