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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39%… 정책 혼선·입법 독주·인적 쇄신 부재”
“대통령 지지율 39%… 정책 혼선·입법 독주·인적 쇄신 부재”
[아침신문 솎아보기]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최저치 두고 다양한 해석… “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자 언론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과 인적 쇄신 부재, 여권 인사들의 성추행 등 도덕성 논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15일 7개 전국 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는 1면에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 여부 등을 설문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15일 경향 1면
▲15일 경향 1면
▲15일 국민일보 3면
▲15일 국민일보 3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부정평가는 7%포인트 오른 5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건 지난 10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사건 사태 이후 10개월 만이다.

지지율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다. 5월 초와 비교해 서울은 75%에서 35%로, 인천·경기는 75%에서 38%로 급락했다. 광주·전라 지역은 92%에서 69%로 23%포인트 떨어졌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보면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이었고, 격차는 3%포인트 이내였지만 이번엔 14%포인트(부정률 53%, 긍정률 39%)로 벌어졌다”며 “지표만 보면 ‘조국 사태’ 당시와 유사하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위기 지수가 높다”고 분석했다.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조선일보 1면
▲15일 중앙일보 1면
▲15일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는 2022년 대선 후보 지지 성향 결과를 주목했다. 이번 조사에서 2022년 대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45%,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41%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미래통합당이 27%였다.

조선은 “지난 4월 총선 직전엔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49%)가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39%)보다 높았지만, 민심이 급변했다”며 “민주당과 통합당 격차는 5월 초엔 46% 대 17%로 29%포인트였지만 석 달 만에 6%포인트로 좁혀졌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은 20·30대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20·30대 부정평가는 50%에 육박했다. 특히 30대 긍정평가는 43%로 가장 큰 하락폭(17%포인트)을 보였다. 한겨레는 “생애주기상 30대는 부동산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령대”라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과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이 30대 연령층에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갤럽 관계자 분석을 전했다.

민심 이탈의 원인으론 부동산 정책 혼선과 ‘다수당 독주’ 등이 지목됐다. 국민일보는 “총선 이후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됐다”며 “민주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했으며, 야당의 견제 기능은 무력화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동산 입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겨레 1면
▲15일 한겨레 1면

 

위기 징후를 두곤 언론 전망은 엇갈렸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핵심 지지층의 추이만 놓고 보면 ‘조국 사태’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서 진보 진영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8%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3%였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3040세대의 이탈도 두드러졌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다만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때 ‘총체적 붕괴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10개월 만에 이미 40%가 무너졌고 3년 차 때 1월 넷째 주엔 긍정 평가 29%, 부정 평가 63%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더블스코어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권 입장에선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고 무엇보다 아직 상대편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진단도 전했다.

‘성적수치심’ 개념 부적절성 파헤친 한겨레

“<한겨레>가 여성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언론 보도나 판결문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만날 때 어떤 생각 또는 감정이 드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직접 쓰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지, 실제 피해감정은 무엇인지, 피해자를 향한 공감의 언어는 무엇인지, 어떤 표현이 피해감정을 대변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지.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가 성차별적인지. 그들의 대답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사회가 성적 수치심을 강요하고 있다.’” (15일자 한겨레 1면 “저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성적 빡치심’을 느꼈어요” 기사 중)

▲15일 한겨레 3면
▲15일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수사·사법 기관 등에서 통용되는 ‘성적수치심’ 개념의 부적절성을 분석했다. 한겨레는 지난 3~12일 동안 20~40대 여성 11명을 대면·서면 인터뷰해 언론과 판결 등에서 자주 쓰이는 성적수치심 용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한겨레는 보도 취지로 “성폭력 피해자는 ‘분열적인 상황’으로 내몰린다. 수많은 피해감정 가운데 나은씨처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거짓 진술’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그런데 이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 역시 방향이 어긋나 있다. 법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감정으로 간주하는 수치심. 타인을 볼 낯이 없는 부끄러움을 어째서 피해자에게 묻는 것일까”라 물었다.

한겨레는 인터뷰 참가자들이 “‘분하고, 더럽고, 괴롭고, 황당하고, 고통스럽고, 경악스럽고, 토할 것 같고, 속상하고, 비참하고, 괘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배신감, 모욕감, 굴욕감’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들었다”며 “모두 ‘성적 수치심이라는 성차별 언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결론냈다.

한겨레는 “복잡하고 다양한 피해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성적 불쾌감’이 ‘그나마 가장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도 성적수치심을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비정부기구(NGO) 등 47명을 대상으로 ‘처벌법상 사회적 법익 관련 용어 변경의 필요성’(2018)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2%가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서울 확진자 563명

수도권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만 서울·경기에 최소 1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회를 비롯해 상가, 학교,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1면
▲15일 동아일보 1면

 

이 중 대다수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14일 동안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에서 최소 60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14명이 감염됐다.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주민 31명도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장소가 감염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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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20-08-15 14:21:42
민심이 천심!!! 청와대-더민당은 새겨 들어라!!!!

뭐가 2020-08-15 13:25:54
39%가 아니라 3.9%겠지.

뚜벅뚜벅하실일하시길 2020-08-15 10:47:18
알아주는국민도있다는것을 그방향이맞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