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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빠진 공소장에 ‘검언유착’ 실체 논쟁 격화
한동훈 빠진 공소장에 ‘검언유착’ 실체 논쟁 격화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언유착’ 사건 기자 구속 기소…조선일보 “‘권언유착’ 뒷받침하는 증언 나왔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은 한동훈 검사장을 더 조사해야한다는 의견과, ‘검언유착’ 의혹은 터무니 없고 오히려 정치권이 MBC 등을 이용해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으려고 했다며 ‘권언유착’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앞서 이 전 기자 등은 지난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는 이 이슈를 10면에 배치하고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 밝히긴 했으나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지난달 30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중 몸싸움을 벌이면서, 한 검사장과 정 부장이 서로 맞고소를 하고 서울고검이 감찰에 착수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육탄전’으로 인한 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으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썼다.

사설에서 한겨레는 “이동재 기소한 검찰, 한동훈 의혹도 진위 밝혀야”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 검사장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수사에 당당히 응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고위 공직자로서 떳떳한 자세일 것”이라고 썼다.

▲6일 한겨레 10면.
▲6일 한겨레 10면.

반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사실상 ‘검언유착’ 사건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1면 기사에서 이 신문은 “윤 총장에게 공개 항명하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한 수사팀이 유착의 고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언(言, 언론)’의 단독 범행으로 재판에 넘겼다”며 “정치권에휘둘려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 지휘체계까지 흔들었다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사실상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제기한 ‘권언유착’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6일 한국일보 1면.
▲6일 한국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에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MBC 첫 보도가 있던 3월 31일 방송 직전 정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내쫓는 보도가 곧 나간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는 게 기사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번 사건이 그간 여권이 주장한 ‘검·언 유착’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을 내쫓는 데 정권 핵심 관계자까지 연루된 ‘권·언 유착’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과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거론됐다며 윤 수석은 조선일보 취재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MBC 보도와 무관한 것이었고 해당 보도 이후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6일 조선일보 10면. 해당기사는 1면에서부터 이어졌다.
▲6일 조선일보 10면. 해당기사는 1면에서부터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권 변호사가 기사화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본지는 해당 글이 헌정 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 사안으로 번진 ‘검·언 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 증언이라고 판단,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해당 이슈를 다루며 “‘고위직이 MBC 한동훈 보도 예고했다’는 말 진위 밝혀야”라고 썼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채널A 기자 사건은 한 기자의 취재 욕심에 불과한 사안을 여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심지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 권 변호사가 전한 말대로라면 기자를 이용한 작전에 이들만이 아니라 정권 핵심 인물까지 끼어 있다는 뜻이 된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 수족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수사할 리 없다. 특임검사든 특검이든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8·4 주택공급 대책’ 출발부터 잡음

서울권역에 총 13만2000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 대책’ 중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계획에 출발부터 잡음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조합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으나 민간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6일 한국일보 1면.
▲6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에서 “정작 해당 단지들은 사업 참여에 부정적”이라며 △기부채납,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기대 이익이 낮은데다 △임대주택이 생기는 데 대한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이 방안은 서울시와도 잡음이 있었다. 4일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한해 층수를 50층까지 높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같은 날 서울시는 해당 제도에 노골적 반대 입장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는 5일에는 입장을 바꿔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6일 조선일보 5면.
▲6일 조선일보 5면.

또 다른 잡음으로는 여당 정치인들의 반대도 있다. 앞서 4일 신규 택지가 포함된 서울 마포구, 노원구, 경기 과천시의 단체장들은 일제히 택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종천 과천시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청래 의원 등이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사설에서 “말로는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중적 행태는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5면에서 “상암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親文(친문) 집중포화 받는 정청래”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이기적 지역주의’라며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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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8-06 13:33:27
검찰은 인권감독관이다.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수사/기소 둘 다 가지고 있는 폐해가 너무 크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순으로 가고, 경찰의 수사권 시스템 강화와 체계를 갖추라. 부담돼서 책임지기 싫은 공무원은 공무원을 그만두라.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걸 명심하라. 국민만 생각하지 않을 거면 다른 일을 하라.

overy 2020-08-06 10:38:28
이재용 큰일 났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한 선례가 어제 생겼다. 한동훈 수사 계속된단다.

웃기네 2020-08-06 10:04:35
그럼 이동재는 귀신이랑 모의 한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