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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들, 기재부 겨냥 “지원예산 두부 썰듯 삭감”
지역방송들, 기재부 겨냥 “지원예산 두부 썰듯 삭감”
지역방송발전지원금 축소 편성 논의에 반발

지역 MBC와 지역 민영방송들이 기획재정부를 겨냥해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두부 썰 듯 삭감하려 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개 지역MBC와 9개 지역민방은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기재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금 축소 편성안을 당장 철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편성한 56억원의 예산 편성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방통위가 방송발전기금에서 편성한 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예산안 56억을 대폭 삭감한 36억원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방통위가 요청한 82억원을 50% 삭감해 40억3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한 바 있다. 

지역MBC와 지역민방들은 성명을 통해 지역방송의 경영 악화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테면, 지역MBC는 2018년 한해 동안 본사 매출 축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2017년 대비 평균 15%의 광고매출 감소와 총 420억원, 각 사당 평균 50억원이 넘는 적자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지역민방은 2011년 1743억원이던 광고매출이 2019년 924억원으로 반토막 난 뒤 올해는 700억원 근처에 머물 예정이라는 것.

▲ 기획재정부 로고.
▲ 기획재정부 로고.

이들은 “이 같은 지역방송 위기가 방통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수차례 논의됐지만 기재부는 안하무인 태도로 해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예산을 삭감해왔다”며 “기재부는 예산 삭감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으라는 ‘조언’도 잊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역방송이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면 견제와 감시 기능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원 받는 순간 감시 기능은 절름발이가 되고, 지역방송 본연의 역할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던 지역분권, 지역자치 활성화는 이렇게 초라한 것인가”라며 “지역분권과 지역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적 기구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방송은 이와 같은 역할의 첨병인데 지자체 지원을 받으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지역방송발전지원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에는 지난해의 경우 그 전년보다 24억원을 증액해 552억원을 편성했다”면서 “30개 이상의 지역방송 지원에는 1~20억원도 아끼면서 문체부 산하 기관 지원에는 지역방송 지원금의 10배도 넘는 금액을, 그것도 소관 부처와 상임위도 모르게 배정한 것인지, 그 민첩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본사 매출 감소, 지역경제 붕괴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역방송에 지역방송발전지원금은 양보할 수 없는 공적 재원이자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방통위가 편성한 56억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방송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기재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금 축소 편성안을 당장 철회하고, 방통위가 편성한 56억원 예산 편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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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31 13:46:44
"이들은 “올해 방통위가 편성한 56억원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역방송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기재부는 지역방송발전지원금 축소 편성안을 당장 철회하고, 방통위가 편성한 56억원 예산 편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 어려울 때는 서로 공조해야 한다. 기재부의 계속된 헛발질을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장관이다. 홍남기 장관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