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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노사정협약 소중한 결실”
문대통령 “노사정협약 소중한 결실”
[경사노위 첫참석]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 충실이행하겠다” 청년위원 “민주적 경사노위 운영·소통방식 고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첫 참석해 이날 체결된 노사정 협약식을 소중한 결실이라며,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앞으로 문구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노사정 협약의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하여 아쉽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이날 협약식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들어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 수당의 사회적 논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근본적 토대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위기 때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주노총 불참을 두고 “출범 당시도 끝까지 민주노총을 기다렸고,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의 우려에도 본인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정말 한 번만이라도, 원포인트라도 해보자고 했으나” 불참하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한국노총 믿고 경총, 상공회의소, 정부 믿고 과제들을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맺었다. 문구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 서면브리핑은 이날 행사가 끝난 후 내놓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노총 또한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서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 유지 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윤자 공익위원은 “민노총 불참은 성장통”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유진 청년위원은 “코로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청년층”이라면서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은 “더욱 민주적인 경사노위의 운영방식과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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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28 18:53:15
민주노총은 앞으로 계속 불참할 거면, 비판도 하지 마라. 그대들이 더 독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노총과 중국 정권이 다른 이유를 알려달라(맨날 불참). 민주주의에 꽃은 참여와 투표다. 민주주의가 참여인데, 그대들이 참여한 적이 있는가. 이번 최저임금도 맨 마지막에 불참하지 않았나. 참여했다면, 10원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다. 즉, 그대들은 불참하고 사진 찍는 게 더 소중했다는 말이다. 이것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하는 길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논리가 부족해서 맨날 불참하는 것인가. 그러면 제발 노동을 잘 알고 토론을 잘하는 사람으로 지도부를 구성해라. 정말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