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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여론뭇매에 사과 “반포아파트도 팔겠다” 선언
노영민 여론뭇매에 사과 “반포아파트도 팔겠다” 선언
청와대 비서실장 ‘똘똘한 한 채, 지역버리고 재산 택했나’ 비판에 반성 “눈높이 못미쳐 송구, 나 자신도 돌아보고 엄격히 대하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유중 아파트 두 채 가운데 청주아파트 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도 팔겠다고 선언했다. 청주만 팔고 서울 반포아파트를 남기려했으나 ‘청주 지역기반을 둔 노 실장이 재산을 택한 것이냐, 이래서 집값이 잡히겠느냐’는 여론의 뭇매에 결국 보유한 집을 다 파는 쪽으로 결심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반성도 했다.

노 실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지난 목요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 매매되었다”며 “BH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 실장은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반성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실장은 지난 3월26일 신고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진로아파트(134.88㎡-부부공동명의)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부부공동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주의 아파트 가액을 7800만원으로 신고한 데 비해 반포 아파트의 경우 2억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로 치면 반포아파트는 1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상대로 보유중인 다주택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1채를 남기고 처분하라고 했으나 아직 대부분 처분하지 않아 여론이 냉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노 실장이 다주택 참모들에게 재차 강력 권고하면서 자신도 서울 반포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중 반포아파트를 급매물로 팔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런데 40여 분 만에 반포가 아니라 청주였다고 해명하는 소동이 빚어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가 희화화됐고, 여론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 더구나 청와대 참모 뿐 아니라 정부 고위공직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다주택자들로 밝혀지면서 ‘당장 팔고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노 실장이 보유 주택 2채를 파는 결정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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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7-08 13:08:09
모든 부동산정책은 당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이다(3~4%). 만약 한국이 압도적인 성장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아니면 국제공조(G20)를 통해 금리 인상을 용인받을 수도 있다. 미/한/독/중은 성장이 잘 나온다(부동산 상승). 반면에 일/이태리/스페인은 경기 침체고 부동산도 침체다. 즉, 경기가 얼어붙으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한국경기가 좋다는 뜻이다. 앞으로 디플레 사회라면, 현금 보유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한국이 압도적 성장이 가능하다면, 금리를 올려 레버리지 투기꾼(개미는 대부분 마지막에 올라타 죽는다)들 잡으면 된다. 참고로, 노동자/서민은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당신 주변을 봐라. 깨어있는 사람들은 너무 욕심내지 말자.

Tory 2020-07-08 11:20:28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HWmhR
* 청년이 희망하는 확실한 부동산 대책

0. 부동산 정책 단순화
1) 과열지구/종부세등 각종규제 전면 해제
2) 1가구 1주택만 보유해야 세금이 적다는 조세정책 확립
3) 1가구 2주택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낸다는 조세정책 확립
4) 1가구 2주택이상 청약금지
5) 1가구 2주택이상 대출 전면금지
6) 1가구 2주택이상 부동산수익 100%환수
7) 모든 공직자는 1가구 2주택이상이면 승진 불가
8)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33평 초과 건축 금지
9)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최대 평당 500만원이하 분양
10)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신축은 분양가로 공시지가 영구적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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