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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친서민’ 1호 법안 만드려는 국회의원
‘친기업+친서민’ 1호 법안 만드려는 국회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발급법’ 발의 준비…회견장에 플랫폼 노사 모두 참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유연성을 전제해야 한다고 하는 등 기존의 진보-보수의 틀을 벗어난 주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조 의원은 점점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국회 개원 전 한달간 대리운전 노동을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리운전 기사, 오토바이 업체 관계자, 차량 렌탈업체 대표, 노동법 교수 등과 함께 해당 법 발의를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유튜브 '조정훈의 국회전환'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유튜브 '조정훈의 국회전환'

 

조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 뿐 아니라 배달오토바이 보험가입 현실화, 전기오토바이 예산지원 등을 해결하겠다며 “친기업·친서민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7년차 대리기사 문성준씨는 이날 “119 응급구조사분들처럼 영웅은 아니지만 응급상황과 다름없는 소중한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도 들고 특히 겨울엔 손님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안심할 수 있다”며 “늦은 밤 7~8시간 불안정 대리운전으로 당뇨·고혈압 같은 병도 생겼는데 마땅한 보상과 4대보험도 없어 휴식과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출고 한달된 고급 외제차를 대리운전하다 가벼운 사고가 났는데 대리보험으론 보상되지 않는 렌트비 80만원을 부담했던 적도 있는데 차주분조차 2만5000원 벌려다 사고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공감해줬다”며 “소형차를 운행할 때와 고급 외제차 운행할 때 동일 거리에 동일 요금을 받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백균 대림오토바이 마케팅전략실장은 “배달라이더들 보험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한 뒤 “전기이륜차 개발유동 관련 정부 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꼬 주장했다. 현재 정부에서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감소할 수 있어서다. 배달라이더에게 현재 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정 실장의 주장이다. 더불어 라이더의 안전운전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다.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오토바이 렌트와 바이크 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카1234제스퍼의 성윤화 대표는 현행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송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이륜차가 승용, 승합 등에 분류되지 않아 대여업을 시행하기 어렵고 손해보험 측에서도 이륜차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렌터카 취급가능 종목에 이륜차를 포함해달라”고 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종래 노동법이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를 분절하고 일부를 배제해왔다면 앞으로 노동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선도기업이 자연독점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노동자 전체가 단결해 독점적 플랫폼 기업과 대등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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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6-18 16:47:27
그대가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 범주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차라리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법안에 편입하는 방법을 찾는 법안이 더 낫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