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문재인 정부 전국민 미디어교육 정책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 전국민 미디어교육 정책 마련한다
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공동 논의, 미디어교육 컨트롤타워 두고 부처 이견 못 좁혀

정부가 전국민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정부부처 관계자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교육부 사회정책조정지원팀이 주도해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식화할 계획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신문, 방송,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문체부 산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개별 부처에서 별도로 시민교육과 학교 자유학기제 교육 등을 해왔는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범정부 미디어 교육 정책은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가 특징이다.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해 어린이, 성인 등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컨트롤타워격인 주관부처를 지정해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성도 높인다. 정부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교육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 왼쪽 위부터 주감초 뉴스 리터러시 교육, 경희여중 뉴스 리터러시 교육,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비평교육,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니어 일러스트레이터 교육. 사진=금준경 기자.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 왼쪽 위부터 주감초 뉴스 리터러시 교육, 경희여중 뉴스 리터러시 교육,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민비평교육,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시니어 일러스트레이터 교육. 사진=금준경 기자.

지난해 교육부의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 발표를 계기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미디어 교육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는 등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허위정보 문제, 비대면 교육 등이 대두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미디어 리터러시 주관부처 지정을 두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방통위와 문체부는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다.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육부는 중재안으로 방통위, 문체부를 공동주관부처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방통위는 반대 의견을 낸 후 공동부처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부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방통위 관계자는 “(주관부처를) 왜 공동으로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논의 중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에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전담 부처로 지정돼 있어 단독 컨트롤타워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 논의가 교육부, 문체부 중심인 사회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가 아닌 방통위가 임의로 참여하는 형식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여기는 정서도 있다.

▲ 미디어교육 전담부처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 미디어교육 전담부처 현황. 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

미디어 교육 주도권을 갖기 위한 두 부처의 신경전은 이전부터 있었다. 19대 국회 때 방통위가 피감기관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디어 교육 컨트롤 타워로 지정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피감기관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문체부가 ‘대응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봤다. 

20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방통위 컨트롤타워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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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6-07 14:27:07
하나를 중심으로 하면 좀 더 체계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가 없어져 독점의 폐해가 반드시 나타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하나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난 독점의 폐해가 더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