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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 노동자들 농성에 원청 ‘대체인력 투입’
LG헬로 노동자들 농성에 원청 ‘대체인력 투입’
인터넷․케이블 설치노동자 농성하자 선제조치…“LG 인수당시 정부와 사회적책임 약속·노동자와 처우개선 합의 저버려”

LG헬로비전 인터넷과 케이블을 설치‧수리‧철거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임금 개선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가자 원청인 LG헬로비전이 대체인력 투입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노조 무력화 시도라고 규탄하는 한편 해결에 원청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상암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원 남짓을 받으며 죽음 위험을 무릅쓰는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에 LG헬로비전이 하청업체와 경총을 앞세워 노사교섭을 파탄으로 몰고, 대체인력까지 투입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LG헬로비전 본사 앞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지부는 하청사 측이 임단협 교섭에서 비통상수당 12만원 인상안을 고수하자, LG헬로비전 원청이 지부와 맺은 임금‧처우 개선 합의에 맞춘 임단협안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LG헬로비전 인터넷‧케이블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하청 고객센터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양천‧의정부‧부평지역 고객센터는 지난 18일 LG헬로비전 측에 선제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했다. 양천고객센터를 맡은 업체는 LG헬로비전에 공문을 보내 “내부적 사유로 인해 귀사로부터 위탁받은 고객센터 설치 업무처리에 지연이 되고 있다”며 “일정 기간 설치업무의 일부 권역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은 19일부터 LG헬로비전의 다른 하청인 영업점 직원을 이들 고객센터에 투입했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상암본사 앞에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상암본사 앞에서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희망연대노조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하청 고객센터가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 파업에 대응해 원청에 대체인력 투입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그 이유로 지부 조합원이 늘고, 조합원들이 부당한 업무편성은 거부하기 시작한 데다 지부가 농성에 들어가면서 파업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법상 위법이지만,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은 사실상 허용돼왔다. ‘원청은 실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다. 파업‧교섭권 무력화란 지적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건으로 △원청 사장과 직접교섭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투입 금지를 요구해왔다.

김동찬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올초 CJ헬로비전과 LG유플러스의 인수 당시 내준 승인장에는 케이블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을 시행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LG헬로비전은 승인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팽개쳤다”며 “LG는 당장 협상에 나서 이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LG헬로비전 측은 현 상황에 대해 “공익 성격의 방송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적법 절차 아래 별도 회사에 업무지원을 요청했다”며 “협력사와 노조가 대화 진행 중이며,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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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20-05-21 19:40:54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법상 위법이지만, 하청업체에 속한 노동자가 파업할 경우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은 사실상 허용돼왔다. ‘원청은 실질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다. 파업‧교섭권 무력화란 지적 속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건으로 △원청 사장과 직접교섭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승계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투입 금지를 요구해왔다." <<< 이래서 꼼수를 쓰지 못하게 법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