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엔 ‘그린뉴딜’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그러나 ‘그린 뉴딜’이라는 사업이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같이 녹색성장을 내세운 대규모 토목공사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보내온 반론을 통해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와는 기본 컨셉트가 완전히 다르고, 그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어떻게 다른지 해답을 못내놓았다는 지적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아직 출발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세부사업까지는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미 정책이 시행되어 부작용까지 드러난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 비공개토론에서 ‘그린 뉴딜’의 두가지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첫째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다” “둘째는 외교적 접근으로, 국제사회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유럽 등은 그린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 변화 아닌 기후 위기라는 표현 쓰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 많은 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부 등이 협의해 그린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이 3개 부처 지시가 끝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도 ‘그린 뉴딜’이 가능하니 서면 보고서에 작성하는데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김 장관 발언 후 격론에 가까운 토론이 있었다면서 ‘그린 뉴딜이 우리사회가 가야 할 중요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임이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담은 큰 그릇이나 큰 우산으로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전면 대표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달라는 의미라고 재반론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의하면, 결국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위기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가능한 토대를 갖춰나가는 것으로 스마트시티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으니 국토부도 서면보고에 참여해 중요한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이들 4개 부처로부터 ‘그린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린뉴딜과 관련, 당시 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이 방역 선도했는데, 기후 변화 포함한 그린 뉴딜 국제사회 변화가 매우 크다, 구체적이어서 한국이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후 변화 대응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다,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그린뉴딜은 필수다, 디지털 경쟁 필요하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린뉴딜 개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한 기자가 ‘그린 뉴딜 개념도 (그) 회의에서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도 녹색성장의 주요 프로젝트였고, 재활용 쓰레기를 활용 에너지 자원 만들기도 했는데, 그린 뉴딜이 이런 이전 정부 추진과제와 다른 것인지, 겹치는 부분도 있는지, 혹시 대규모 토목사업 연계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보겠다는 뜻”이라며 “어떤 사업인지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한국판뉴딜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활성화’ ‘노후화된 국가기간시설의 디지털화’ 등 세가지 큰 축이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그린뉴딜이 저탄소정책을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포인트를 둔 것은 어떻게 일자리를 발굴할지 보고해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보내온 입장에서 “노후화된 SOC에 도시, 산단 등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스마트 산단이나 스마트 도시 등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디지털 그린 스마트 타운으로 만드는 것도 예로 들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린 뉴딜을 토대로 선도경제로 가겠다는 것”도 차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인간안보’는 질병, 재난, 환경 등의 인간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그린 뉴딜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다른 기자가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말씀하다 갑자기 그린뉴딜을 얘기하는데, 5월초 여당에서 토론이 있었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온 것이냐’고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당내 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구체적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토론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선거공약으로 준비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사회 화두라고 했다. 그린뉴딜이 어느날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지금 비상한 시국에서 나오는 각종 대응책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접목해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오랫동안 연구했다면 왜 3주년 특별연설에는 담화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어느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검토하다가 이번에 지시하게 됐다”며 “3주년 특별연설에 담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